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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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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7개국,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서울경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2-06
  • 등록일 2019-01-11
  • 권호 134

□ 최근 EU회의서 7개국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촉진 목적으로 연합  


○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교통장관회의에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몰타․키프로스․포르투갈․스페인 등 7개 국가는 블록체인 산업 촉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12.5.)


 - 이들 국가는 연합의 명칭을 ‘지중해 7개국(Mediterranean seven)’으로 명명


 - 각 국 정부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바 분산원장기술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언급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교육과 교통, 물류, 토지 등기, 의료 등 여러 분야를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 강화 및 행정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한편 이번 연합이 주요 20개국(G20)의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 합의가 발표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


 ※ G20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금융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12.2.)


○ 만약 EU 7개국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면 유럽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


 - EU 7개국 중 하나인 몰타는 ’17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한 최초의 국가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ICO 기업을 적극 유치


   ※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등은 몰타에 법인이 위치


□ 유럽 국가들은 블록체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 중


○ 전 세계 암호화폐 유통량의 대부분은 미국․일본․한국 등에 집중돼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 기업 대다수는 싱가포르 등 유럽이 아닌 지역에 위치


○ 유럽으로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는 ’18.9월 유럽 최초의 암호화폐공개(ICO) 허브가 되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또한 유럽연합(EU)의 실무집행조직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설립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연합체 ‘IATB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usted Blockchain Applications)’가 ’19년 1분기 발족 예정


 -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블록체인 라운드테이블 행사(11.20일)에서 “유럽이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출범을 준비


 -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높은 보안 및 프라이버시 수준을 갖춘 국경 간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


○ 연합체에 스페인 최대 은행인 BBVA, 산탄데르 외 3개 은행(비공개)이 합류(11.22.)


 -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EU의 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과 전문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


 - 또한 블록체인 산업의 주요한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EU가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계획


□ 블록체인을 둘러싼 글로벌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 


○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토큰 경제와 탈중앙화된 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


○ EU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선도국과의 연구협력, 기술교류 등 연계 강화 방안 모색할 필요


○ 또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제도 및 금융지원 환경 개선, 컨소시엄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한 초기 기술 개발 및 응용 활성화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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