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9월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최근 추진 중인 제조업, 에너지, 응용소재 분야의 연계정책이 고용창출

   및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발표

○ ‘2014 AEMC Summit’^*을 통해 제조업, 에너지, 응용소재 분야의 연계와 관련된 성과 및 향후 연계방안을 논의(2014.9.17)

  * 2014 American Energy and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Summit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 혁신(부활)’, ‘리쇼어링(Reshoring)^*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반대되는 의미로,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에 재유치

     하는 전략

○ 소득증가에 따른 제조업 비중 감소는 경제발전에 따라 자연스러운 선진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성으로 미국 제조업도 전체

    GDP의 약 12.5%(’13)수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제조업 비중>

※ 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 Manufacturing the future : The next era of global growth and innovation 

○ 미국이 제조업 혁신에 주목하는 이유는 만성적 무역적자, 고용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기인

 -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 전체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분야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첨단산업분야에서도

    적자가 지속

  ※ ’13년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4,615억 달러로 ’12년 대비 11.8% 감소하며 ‘09년 이후 최저치, GDP 대비 무역적자의 비중은

      2.9%로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전 ’05-’06년 수치인 5.5%에서 대폭 향상(미 경제분석청(BEA). 인구

      통계청(US Census), 2014)

 - (고용창출) 공정 자동화ㆍ합리화,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나 공장의 해외이전은 지속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를 초래^*

   * 자료 : Simchi-Levi D.(2012), US Re-shoring : A turning point, MIT Forum for supply chain innovation, 2012 annual

               re-shoring report

 -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여타산업 영향력 확대를 통해 서비스업을 보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

□ OSTP 및 ‘2014 AEMC Summit’의 핵심적 내용은 제조업, 에너지, 응용소재 분야의 정책 연계

○ (제조업) ’11년 민간부문의 시장실패^*에 대응하고, 첨단제조분야 육성을 위한 ‘첨단제조 이니셔티브(AMI) 및 파트너십’^**을

    발표

  * 미국 내 혁신의 대다수는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매칭펀드 투자의 결과물이나, 최근 민간부문 투자여력 부족 및 리스크 헤징

     전략에 따라 투자괴리 발생

**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2.0 

<제조업 혁신에 있어서의 투자공백(Gap)>

             ※ 출처 : AMP 운영위원회(2012), PCAST(2012), R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재인용

 - 상무부(DOC), 국방부(DOD), 에너지부(DOE)가 공동참여하고, 대통령 직속의 EOP(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가

    AMI를 직접 조율

 - 비용공유(cost-sharing)방식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술영역^*에 대한 투자 제안

  * ① 고용 및 산출의 잠재적 성과가 높은 기술, ② 선도자 우위(first-mover advantage) 등의 경쟁우위 기술, ③ 민간의 시장실패

     분야, ④ 민-관 공동투자분야, ⑤ 공동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분야

○ (에너지) ‘13년 3월 에너지부(DOE)는 제조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청정에너지 제조 이니셔티브(CEMI)^* 발표

  * Clean Energy Manufacturing Initiative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업의 생산성향상 및 첨단 기술개발이 목적

 - 청정에너지 제조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제조공정 및 재료 분야에 대한 R&D프로젝트 자금제공 추진

○ (응용소재) ’13년 첨단소재의 발견 및 개발을 제조로 직접 연결하고, 보급까지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소재 지놈 이니셔티브

    (MGI)'^* 발표

  * Materials Genome Initiative

 ※ 예 :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식품의 신선도와 영양분 유지를 돕는 포장재, 군인 호신용 조끼, 극한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우주선과 인공위성 등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세계적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혁신 가속화 네트워크 구축, 소재 데이터베이스 공개, 소재 관련

    교육정책을 추진

□ 시사점

○ 우리나라 역시 고용창출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14.6.)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산업부)

 - 미국 AMP 2.0과는 달리 ITㆍSW중심의 융․복합 산업발굴 및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

○ 제조업의 본질적 가치인 부품소재 R&D, 전략분야의 제조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전략부문 범부처 연계ㆍ추진 필요

 ※ 우리 전략수출품목의 수익구조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기술개발(예: 배터리의 전해질 및 분리막, 반도체 웨이퍼의

     감광재, LCD편광판 필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