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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년에 의회에서 논의될 주요 기술정책 전망 원문보기 1

□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중간선거 이후 ’19년에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될 주요 기술정책을 전망*(’18.12.)

* 「Is Congress really that far behind on tech policy? No」

○ 최근 새롭게 구성된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하원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며,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논의될 전망임

※ 116대 의회는 ‘19.1.3일 개원하고, 2년 임기 착수

1) 21세기 통합 디지털 경험법*제정

* 21st Century Integrated Digital Experience Act, IDEA

- 지난 제 115대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질 개선 및 시민과 정부간의 온라인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21세기 통합 디지털 경험법이 통과

- 예산관리국(OMB)을 중심으로 연방기관들은 웹사이트 현대화, 정부 서비스 및 서식 디지털화, 전자서명 도입, 표준화 등에서 현대화 추진할 예정

< 21세기 통합 디지털법 주요 내용 >

분류	주요 내용
웹사이트 현대화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웹페이지 제작시 접근성·일관성·검색성·맞춤성·모바일 기기 호환성 강화 - 기존 웹페이지와 디지털 서비스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소요시간 보고
정부 서비스 서식 디지털화	- 기존 서류 중심의 서비스에서 디지털화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파악 -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서도 기존 서류 중심의 서비스 유지
전자서명 도입	- 전자서명 표준 적용계획 수립
소비자 경험, 디지털 서비스 제공 개선	- 연방기관별 최고정보관리자(CIO)는 소비자 경험 프로그램과 전략을 수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 - 지속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략을 평가하며,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 파악
표준화	- 연방기관간 법 적용에 있어 최대한 표준화 추구

2)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 마련

- 인터넷 사용자보호를 위한 인터넷 권리장전(Internet Bill of Rights) 공약관련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

< 민주당 6대 인터넷 권리장전 공약 >

￭ 보편적인 웹 접근권

￭ 망 중립성 권한

￭ 근거 없는 메타데이터 수집에서 벗어날 권리

￭ 정부 기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받을 권리

￭ 데이터 활용 범위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 데이터의 관리 권한 변화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3)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정비

- ’18년 11월 대통령 국가안보통신자문위원회(NSTAC)의 개최결과*에 따라 정부 및 의회는 현재와 미래의 사이버보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

* 사이버보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치·사회적·기술적 역량의 총 집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4) 디지털 무역 강조

-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사례와 같이,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

* 기존 NAFTA의 무관세를 유지하고, 북미 전역의 세관절차를 표준화, 현대화 및 무역관련 기술적 장벽에 대한 규정을 개선

- 디지털 무역이 국가 간 무역협정에서 주요 주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향후 2년간 해외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이 강조될 예정

5) 기술 교육·훈련 개선

- 세계적으로 기술 및 창의성의 융합에 필요한 기술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인력 양성 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