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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이슈별 논의 원문보기 1

□ 내각부는 제 41회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19년부터 실행 예정인 혁신형 연구개발 제도 기본방침, AI, 대학개혁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18.12.)

1. ‘혁신형 연구개발 제도’(moonshot*) 기본 방침

* 문샷이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성공하면 기술 발전 단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의미함

○ 올해 신설된 혁신형 연구개발 제도는 파괴적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보다 과감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CSTI하에 관계부처간 공동 추진

- ’13년부터 미래성장분야 발굴 목적으로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이 시작되었으며, 5년간 시범적으로 추진 중

-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를 복수 팀에 맡겨 서로 경쟁시키는 방안을 고려

○ 내각부,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간 관계부처연계조정회의(가칭) 구축

- 과제관리 주관기관은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로 하고 양 법인에 관련 기금 설치

- 연구개발법인은 PM 임명, 연구개발 조사·분석 기능을 포함한 추진체제 구축

2. AI 인재, 데이터, 윤리 정책

○ 우선 인재, 데이터, 윤리 관련 정책을 수립한 AI전략 패킷을 수립하고, 하반기까지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정책을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

- (인재) AI 시대에 필요한 출구를 명확히하여 교육시스템 개혁

☞ 수요를 반영하여 수준별 교육내용 마련 및 자격인정, 프로그램 이수자는 산업계 채용을 촉진하는 인정제도 마련

☞ 전문분야와 AI를 함께 복수전공 가능하도록 대학개혁 필요

☞ 초·중·고 과정에서 AI시대에 필요한 기초적 소양 학습

☞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AI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육성플랫폼 마련

- (데이터) 데이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AI 신뢰성 담보 시스템 구축

- (윤리) 인간중심, 프라이버시, 보안을 기반으로 한「인간중심 AI사회 원칙」 수립

< AI 인재 육성 >

3. 국립대학 개혁

○ (인사급여관리) 새로운 연봉제를 완전히 도입하기로 각의 결정하고, 엄격한 성과평가에 따른 급여체계 지침 수립

- (업무평가-연봉제-종신고용제-인사시스템-교차계약제도)×개혁상황 평가

○ (평가·자원 배분) 전문성, 객관성, 다면평가를 통한 대학 개혁 가속화

- 360도 다면적 평가(학생 평가 및 기업·지자체 평가), 중기목표기간 평가

○ (거버넌스) 교육연구 향상 및 경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통합시스템 마련, 외부이사 복수 등용 의무화, 대학행동규범 수립

- 한 대학이 여러 대학제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1개 법인 복수대학제) 수립, 대학 조직 개편을 위한 국립대학법인법 등 수정, 대학·연구소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이나믹한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대학연계 추진법인제도(가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