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조치

내용

비고

지식재산권의 민사, 형사, 행정 소송 통일

- 지식재산권 관련 분산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통일하여 관리(삼합일)

전국

성급 행정구 내 특허 등 전문기술 관련 사건 처리

- 시급 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차적으로 관할

- 기술 및 전문 사건은 중앙 집중화하여 사건의 통일성 확보

전국

권리침해 피해 저감 특허보험 체계 구축

- 특허권자의 침해 및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기관 책임보험, 실행보험 등을 포함한 보험 상품 개발

전국

지식재산권 사건 심판에서 기술조사관 제도 도입

- 기술관련 사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여 재판의 질을 높임

전국

‘양표지도’ 및 ‘사건분류’를 통한 지식재산권 심판 신속화

- 재판 연구관은 원고 및 피고 양측이 재판 전 소송 요소표 및 유효 항변 설명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원고의 소청구 및 증거 제시를 돕고 판결의 법적 근거를 제시

전국

개혁 조치

내용

비고

사전 재산권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하는 직무기술 성과 소유권 개혁

- 연구자에게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 비율로 사후에 제공하고 국가 소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사전에 보상

8개 시범구*

적용

기술책임자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 모델 구축

- 기술책임자는 기술공급업체, 기술 중개, 기술 인재 및 서비스와 같은 혁신 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성 향상

과기부 주관

기술주와 현금주를 결합

- 기술주식+현금주식 형태의 지분을 보유하여 인큐베이터 기업과 함께 발전

과기부, 국유자산위

포지셔닝 연구개발-이전-서비스 성과이전 체계 구축

- 부동산 산업연구소를 기업 R&D의 플랫폼으로 하고, 긴급시 핵심기술 돌파구 마련

과기부 주관

개혁 조치

내용

적용범위

지역적 주식시장의 과학기술혁신 패널 설치

- 과기혁신보드는 상장·신탁·투자·금융서비스, 교육·상담,금융채널 개방, 금융 격차 완화 등의 서비스 제공

8개 혁신시범구

‘6개 전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과기형 기업에게

금융 종합서비스 제공

- 은행의 특수리스크 관리시스템과 기술적 수단, 특별 인센티브 평가 메커니즘 및 독점 고객 신용표준에 맞춘 위험 예방, 시범은행의 조직구조, 전문경영팀, 특수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약정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독점 신용상품 제공

전국

정부 주식기금으로

스타트업 촉진

- 시드머니 및 창투자의 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사모펀드의 시드머니 및 VC 펀드에 서로 다른 허용 오차율 설정

전국

협상평가자와 대손충담 등 분담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상표 담보대출 모델

- 대출 할인 방식을 통한 상표권 담보 대출과 같은 무형자산의 금융 개발 메커니즘 수립

전국

혁신창업단체가 지방정부 산업투자기금을 환매하여

지분을 보유

- 지역정부 산업 투자펀드가 창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참여할 때 원금과 대출 이자에 따라 재매입 가능

전국

개혁 조치

내용

적용범위

지방대학의 인재유치 및

직급평가 자율 허용

- 적정심사 및 인재 영입의 자율성을 지역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에 위임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 교육 인력을 평가하고 모집

8개 혁신시범구

시장화 운영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연구용 기기설비 및 개방·공유

- 설비소유자는 소유권 변경 없이 전문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수입 배분에 합의하고, 전문서비스 기관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

전국

지방 입법 방식을 통해 개혁혁신 정책결정 실수 허용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장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의 목표 미달성시 행정 책임 면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