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5년 특허군* 출원, 한·중·일 기업이 압도적 역량 과시

  * 특허군(Patent Family)은 상호 연관된 특허들 묶음을 의미하며 WIPO는 특허 출원자가 자국과 해외에 특허를 중복 출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특허군 지표를 개발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에 따르면 세계 특허군 출원건수는 ’01년 약 78만 건에서 ’15년 156만 건으로 증가(’18.12.3일)

 - ’15년 특허군 출원은 중국이 52.2%로 과반을 차지하며 단연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일본(14.6%)·미국(10.4%)·한국(8.9%) 순

○ 아울러 일본․한국․중국 기업이 상위권 그룹에 포진하며 아시아의 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

 - 광학기술 등에서 특허 출원이 많은 일본 캐논(총 2만 4,006건)이 1위, 삼성전자가 2만 1,836건으로 2위, 중국 국가전망유한공사(SGCC)는 2만 1,635건으로 3위 차지
 

 - 그 외 일본 미쓰비시전기는 1만 5,277건, 미국 IBM은 1만 4,972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

   ※ IBM은 10위권 내 유일한 미국 기업

 - 5위권 외에도 도요타․화웨이․도시바․LG전자․중국석유화공그룹 등 아시아의 8개 기업이 10위권에 오르며 우위를 확보

 - 50위권 내에서는 일본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3개), 한국(7개), 미국(6개), 독일(4개) 순으로 집계

□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7개 기업이 50위권에 랭크

○ 삼성전자는 ’13년 7,642건으로 2위에서 ’14년 7,608건으로 3위로 밀렸다가 ’15년 6,586건을 출원하며 2위로 복귀

 - 특허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컴퓨터 기술(26.1%)이었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15.9%)과 반도체(11.9%) 순

 - 최근 미국·영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 7곳에 ‘AI 센터’를 설립하거나 추진하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금년에도 특허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 외 LG전자(1만 4,561건) 9위, 현대모터스(9,209건) 18위, 삼성디스플레이(7,985건) 22위, LG케미칼(6,932건) 28위, LG디스플레이(6,082건) 35위, KOREA ELECTRONICS TELECOM(5,180건) 48위

※ 자료 : WIPO, ’18.12.3일

○ 한편 ’17년 세계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은 1,856만 건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

 - 국가별로는 중국이 944만 건(1위), 미국 127만 건(2위), 일본 92만 건(3위), 한국 51만 건(4위) 순

○ 특허출원 부문에서도 우리나라(20만 5,000건)는 중국·미국·일본에 이은 4위이지만 GDP와 인구를 감안할 경우 앞서는 것으로 조사

 - GDP(1,000억 달러) 및 인구(100명 당)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은 각각 8,601건, 3,091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

○ 또한 우리나라는 상표 부문 4위, 디자인 부문 1위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우위 국가임을 입증

□ 첨단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역량의 중요성도 증대

○ 미래기술의 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특허’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 수준과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

○ WIPO 자료에 따르면 세계 특허 시장에서 아시아 국가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우리나라도 특허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경쟁우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올해부터 전자출원의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해외 특허 획득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제출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업해 국제특허출원(PCT) 절차를 간소화하여 1.2일부터 시행

○ 아울러 국가경쟁력을 위한 자국의 첨단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법규의 제도적․법적 장치도 적극 강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