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19년도에 주목해야 할 정책 트렌드를 전망*(’18.12.)

  * Top Policy Trends 2019

○ PwC의 연간 글로벌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향후 3년 동안 무역 및 외국인투자 정책,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조세 정책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함  

○ 2019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트렌드로 글로벌 무역시스템,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1) 새로운 글로벌 무역체제 부상

 -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금, 데이터 보호주의, 지식재산권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 기존 WTO 체제의 문제점으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U-캐나다 CETA(포괄적 경제무역협정),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RCEP(중국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무역체제가 부상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추구할 것이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RCEP 체결을 확대할 전망이며, 영국의 브렉시트가 3월로 예정되어 있어 관련 파급효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

☞ 기업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여 M&A,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이 필요

 (2) 국가 데이터 소유 및 신뢰성 확보

 - 최근 국가간 상품, 서비스의 이동보다 데이터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관성 없는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최근 1년간 해외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 증가율 >

 -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국가가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자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자국 내에 보유하고자 한 반면, EU는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해외로의 데이터 이전을 허용

☞ 기업은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데이터 관리나 투명성 확보에 대한 투자가 아직 부족하여, 관련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법을 모색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자 필요

  ※ ’30년까지 AI가 창출하는 세계 GDP 성장규모는 15.7조 달러에 이를 전망

 (3)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

 - 신흥기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조작과 AI와 머신러닝의 발전이며,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필요  

 - 미국은 현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가 준비 중에 있고, 영국은 위험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을 수립 중이며, 유럽연합은 테러리스트가 만든 콘텐츠를 1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

  ※ 개인소비자 권리로 플랫폼 내 개인 데이터 접근, 오류 수정, 데이터 삭제, 동의 없이 제3자와 데이터 공유 금지, 동의 철회, 불공정한 차별 배제 등이 있음 

☞ 기업은 정책 리스크 관리 방식에 대한 접근방식 전환이 필요하며, AI 신뢰성 구축을 위해 보안, 윤리, 거버넌스, 차별요소 배제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