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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초연구력 강화 방안 논의 원문보기 1

□ 내각부는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 등 정무 3역(장관,차관,정무관)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에서 기초연구력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19.1.)

○ 문부과학성은 대학개혁과 함께 과학기술이노베이션시스템 개혁 추진을 검토

- 핵심요인을 연구인재, 연구자금, 연구환경(연구시간 등)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시설 공유, 국제화 등 중점과제 제시

< 대학개혁과 과학기술이노베이션시스템 개혁 >

【신진연구자 지원】

○ 탁월연구원사업* 내 산·학·관 공동연구 연계 및 취업 에이전시 등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매칭 강화

* ’16년 시작된 탁월연구원사업(1,756백만엔)은 산학관 연구기관이 종신직을 제공하고 국가가 인정한 후보자와 당사자간 매칭을 통해 탁월연구원으로 고용

- 민간기업과 신진연구자간 상호 정보공유 지원,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및 국제적 인재 유동성 제고 방안 마련

○ 대학의 독자적인 TA/RA 활용 및 기업의 기부금 등을 활용한 박사과정생(포닥포함) 장학금 지원 확대

- 현재 박사과정생 생활비 수급자가 전체 10.4%에 그쳐, 대상자 확대를 위한 대학의 독자적 노력 필요

※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박사과정 20%의 학생에게 생활비 상당액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펠로우십과 장학금 반환 면제, 수업료 감면 혜택 부여

○ 경쟁적 연구비로 고용된 신진연구자의 연구 경험 확대를 위해 인건비 지출 조건을 정리하여 차기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에 반영

- 당해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 없이 다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자 및 기관에 부담이 덜 되는 근무시간 관리 방안 마련

※ COI 프로그램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진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업무의 20%는 이노베이션 창출에 기여하는 타 연구활동에 참여

【연구 장비 공유】

○ 개별 연구실에서 기기를 구입·관리하는 방식에서 연구조직 단위에서 공용시스템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 특히, 연구 장비 예약이 어렵거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등이 발생하여,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직원 확보가 필요

【국제화·국제공동연구 확대】

○ 대학·연구기관 전체의 개혁을 위해 슈퍼글로벌 대학 지원사업(SGU), 세계적 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WPI) 활동 확대

- 일본은 국제 공동논문수가 낮은 편이며,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사업에도 조직문화의 개방성이 부족하여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제공동논문의 확대를 위해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대학의 국제화 및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예산 증액 요구

< 국제화·국제공동연구사업 >

구분	목표	내용
1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신진 연구자 육성 확보	해외 특별연구원 사업(신규채용인원 240명), 외국인 특별 연구원 사업, 국제경쟁력 강화 연구원 사업
2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화 육성	국제연계 교육과정(공동학위), 슈퍼 글로벌 대학 지원사업(SGU), 세계적 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WPI)
3	국제공동연구 추진	전략적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SICORP),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C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