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대통령은 제3회 ‘국가 제조업의 날*’을 맞아 제조업부문 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조업 혁신 시책을 소개(2014.10.3)

  * 제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행사로써 2012년 이후 매년 10월 첫째주

     금요일로 제정

 ○ 이번 행사는 상무부의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EP^*)’ 및 소속 1,600여개 참여기업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제조업 육성 및 지원책을 홍보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투어와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21세기 제조업의 직종과 기회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 제조업 부흥, 산업경쟁력 부활을 위한 3가지 제조업혁신 시책

① 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 공개경쟁 : 국방부 주도 ‘집적광자소재*제조연구소(Integrated Photonics Manufacturing Institute)’

    선정을 위해 2백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걸고 공개경쟁을 시행

  * 집적광자공학(Integrated Photonics) : 단일기판위에 광학소자 & 전자소자결합

 - 선정기관은 광학관련 집적소자설계, 자동화 패키징, 조립, 제품검사, 인력 개발을 포함한 전주기 광학 생태계 개발에 초점

 - 지역혁신허브로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응용연구부터 제품개발까지 전주기에 참여 

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 공개경쟁

 

◇ 개요

- 행정권한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설립될 연구소로 선진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내용
-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를 위한 지원금 대회를 구상
- 2014년 2월 에너지부 주도로 경쟁에 의한 첫 번째 첨단복합재료제조연구소 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 이번 집적광자소재제조연구소는 올해 출범할 4개의 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 공개경쟁 중 두 번째
 

② 디지털 투어 자료 배포 : 정부는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에 대한 ‘미국 제조업에 관한 디지털

    투어’ 자료 배포

 - 제조업이 미국 전체 직업의 15%에 해당하는 1,700만개의 직업을 창출한 점을 강조

③ 제조사의 국내 공장설립(리쇼어링^*)을 위한 정보지원 : 지역별 인건비, 해외운송비, 지적재산권, 법률, 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

    하는 ‘전지역비용산정(Assess Costs Everywhere)’ 포털 운영

 *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저임금 국가로 떠났던 제조업체들이 해외 공장을 닫고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미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현상

 - 지역별 인건비, 해외운송비, 지적재산권, 법률, 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지역비용산정(Assess Costs Everywhere)’ 포털

    운영

 - 포털에서 제공하는 종합적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최적의 공장설립 위치를 제공

※ 해외생산 제품의 운송비용, 현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지지부진한 공정혁신 등을 고려한 ‘해외공장

    운영비용’과 ‘공장의 미국복귀비용’을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


□ 시사점

○ 우리나라의 2012년 제조업 비중은 31.1%로 OECD 평균(15.6%)보다는 높았지만, 제조업체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므로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

 - 제조업체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2000년대 6.3%에서 2010-2012년 5.8%로 감소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제조업을 육성하는 범부처 전략과 R&D 투자가 필요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누구나 공장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가생산체계’와 같은 차세대 제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요

○ 미국의 리쇼어링 현상같이, 우리나라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U턴기업 지원법’을 2013년 제정

 - 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및 입지․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유턴기업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