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기업에너지사업전략부 등은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질 향상을 위한 ‘청정대기전략(2019)’**확정(’19.1.)

   * 환경식품농림부, 기업에너지사업전략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 Clean Air Strategy(CAS) 2019

○ 청정대기전략은 정부의 3대 기본전략인 산업전략, 청정성장 전략, ’25년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주요 대기오염 물질을 지정하고, 오염물질별 감축목표를 설정

 - 5대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 암모니아(NH3),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NMVOCs)로 설정

 - 미세먼지에 대한 현행 목표는 ’20년까지 미세먼지를 20μg/m3로 감축(EU 목표 25μg/m3)하고, WHO 권고수치인 10μg/m3를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 수를 ’25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 ’2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1억 7천만 파운드, ’30년부터는 매년 5억 3천만 파운드까지 감축할 전망

○ 청정 목표는 ’30년 이전까지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보건･환경 증진 및 저탄소 경제발전 실현임

 -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대기오염 모델링 및 분석도구 개발에 천만 파운드 예산을 투자할 예정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탄소 화물차량, 제품제조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물질, 농업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 솔루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당분야 내 혁신 추진

< ※ 참고: UKRI 청정 프로그램 >

○ 교통･주거･농업･산업 분야의 배출량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1) 교통

 - ’40년까지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Road to Zero’ 계획(’18.7.)을 확장·추진

 - 철도의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대체연료 사용 가능성 검토, 운임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출량 감소방안 도출, 밀폐된 기차역 내 대기질 개선

  ※ 무공해 버스 차량 구입에 1억 2천만 파운드, 기존 버스 개조에 2,700만 파운드 투자

 (2) 주거

 -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배출기준을 상회하는 전통 난로 및 주방기기의 판매 제한

 - 난방에 사용되는 석탄 등의 고체연료 및 목재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연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판매중단 예정

 (3) 농업

 - 현 암모니아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선진 기기 도입 및 청정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도입

 - 농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교육훈련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

 (4) 산업

 - 산업계가 세계 청정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30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예정

 - 소규모 산업현장의 효과적 배출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 지침을 검토하고 중소규모 연소설비 및 발전소 배출에 대한 현행규제 체계 강화

○ ’19년 4월 청정대기전략의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국가대기오염통제프로그램 발표 및 청정대기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