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처*등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및 유럽연합의 대응 방안을 발표(’19.1.)

   * How UK scientists are preparing for a chaotic no-deal Brexit, The Implications of a No-Deal Brexit: Is the European Union Prepared?

  ※ ’19년 3월 29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거부함에 따라, 아무런 대책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가 현실화

○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

 - Horizon 2020 등 EU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연 15억 달러의 연구지원금을 상실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영국 연구자가 제3국의 자격으로 지원하거나 연구비 지원 상실분을 제공해 주는 정책 수립

 - 관세 적용이나 통관으로 인한 연구 자재 공급 차질에 대비해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실 자재 비축

 - 영국 내 거주하는 유럽인들의 영국 정착에 우선순위를 두고, 65파운드의 수수료만 내면 영국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

 - EU와 영국 간 데이터 공유는 EU 집행위원회의 영국 독자법안 검토 후 가능할 예정이며, 영국이 수행한 임상시험에 EU 환자가 참여한 경우 EU 내 협력 기관에 실험 결과를 이전하거나 EU 내 법적 거주지 마련이 요구

 -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막대한 긴급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노딜 브렉시트의 부작용에 따라 브렉시트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 제기

○ 유럽의 연구기관 브뤼겔은 노딜 브렉시트가 EU 및 독일에 미칠 영향을 예산과 무역을 중심으로 분석

 (1) 유럽연합 예산

 - 영국이 450억~500억 파운드의 탈퇴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EU 예산 부족분(’19.4.~’20.12.)은 165억 유로로 예상되며, EU 가입국이 부담해야할 분담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EU-영국 간 무역거래

 - EU의 對영국 수출액은 약 3,410억 파운드 규모로, 이중 제품이 2,590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

 - 영국과 독일간의 무역액이 큰 부문은 자동차, 의료 및 제약, 전기, 일반 산업기계, 기타 산업으로,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

 -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무역거래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세 등의 규제가 즉시 적용*되어 큰 혼란을 초래할 전망

  * 영국은 제3국으로 WTO의 최혜국 대우에 상응하는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독일의 자동차 부문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3) 아일랜드

 -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국경이 통제되고, 유럽 내 단일시장을 전제로 맺어진 양국간의 평화협정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향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

 (4) 시민권․비자 정책

 - EU 및 영국은 무비자 여행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회복지 제도 및 연금 이전과 관련해 양자 간 협약 필요

 (5) 금융 서비스

 - 오랫동안 브렉시트에 대비해 왔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감소하는 등의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위협은 낮은편임

 (6) 기타

 - EU 집행위원회(EC)는 도로 운송, 관세, 위생 요건, 개인 정보, 기후 정책, 비자 및 시민권, 금융 서비스를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부문으로 파악하고, 긴급 규제 및 정책 방안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