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데이터 유통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행보

○ 아베 총리는 다보스 포럼(1.22∼25일)*에 참석해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데이터 유통제도’ 필요성을 강조

  * 세계 정·재·계 인사가 국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하는 연차총회.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으로 통용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는 석유와 같은 자원이 아니라 ‘데이터’ 가치가 매우 중요

 - 즉, 소비자의 인터넷 검색, 상품 구입 이력 등의 방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성장 전기를 마련하는 등 무궁무진한 가치를 내재

 - 이에 아베 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은 필수라고 설명

 - 세계적으로 데이터 유통량은 ’05∼’14년까지 10년 동안 45배 급증했으나 데이터를 거래하는 다자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

 - ‘자유와 신뢰’를 보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데이터 유통제도를 조속히 확립하여 미래 데이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도 일본 정부의 전략

 - 나아가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데이터 시장에서도 다자간 협정을 마련해 세계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

□ 글로벌 국가 간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

○ 세계 각국 정부가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기업의 데이터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 등을 면밀히 살펴 이를 완화한다는 방침

○ 또한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과세여부와 소비자 동의 없이 데이터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할 예정

○ 정보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의료·물류·항공·공공 서비스 등 사회 주요 인프라의 보안 기준 설정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

 - 이는 현재 기술·데이터 유출 혐의로 논란되고 있는 화웨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

○ 일본 정부는 금년 6.20일에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데이터 유통제도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해 세부 규칙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

○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는 중국,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는 유럽, 산업 데이터의 보안 유출에 민감한 미국 등 각국의 정책과 입장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전망

< 2글로벌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에 관한 자율성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8.10.19일 / Yomiuri, ’18.1.20일

□ 혁신성장의 원천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만전

○ 지난 10월 미국·EU 등 주요국과 협력해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필요성을 제기한 일본 정부는 금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를 적극 어필하며 추진을 가속

○ 우리 정부도 글로벌 데이터 시장을 둘러싼 국제공조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면밀히 살펴 ‘자유와 신뢰’를 보장하는 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1.18일)하는 등 데이터 유통·활용의 전주기적 생태계 구축에 착수한 만큼,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