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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및 콘텐츠 규제안 2.15일 발효 원문보기 1

□ 중국의 인터넷 검열기관이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새 규제안을 발표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블록체인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정리한 최종안을 공개(1.11일)했으며 해당 지침은 2.15일 발효

- ’18.10월 해당 규제 초안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익명성 약화 의사를 내비친바 후속 작업으로 풀이

-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

※ 초안에는 뉴스 보도, 출판, 교육 및 제약업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생회사도 CAC 등록 이전에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는 제외

< CAC의 블록체인 규제안 내용 >

대상	•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형식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
대상	• 정보 서비스 제공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조직 또는 노드, 기관 등
내용	• 이름, 서비스 유형, 분야, 서버주소 등을 서비스 개시 20일 이내에 당국에 등록
	• 신분증,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록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모든 콘텐츠를 최고 6개월 간 감독하는 한편 국가 안보,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 현행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검열할 의무
	• 서비스 내용, 네트워크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5일 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서비스 종료는 30일 전에 해지 수속을 거쳐 진행
	• 신규 제품 또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개발되면 국가와 성, 자치구, 광역시의 평가를 받아야 허가
제재	• 최대 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수사를 진행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CAC의 규제 도입은 블록체인을 통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중국은 이미 인터넷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검열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실명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투 운동, 대기업 부정행위 등 정부 검열을 우회해 조작과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발생

- 이에 지난 2년 간 17개 도시에서 32개의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CAC의 추가 조치로 익명성을 강조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바 향후 중국 정부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3개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서 11개 블록체인 정책 프로젝트를 집중 시행(시큐리티데일리, ’18.12.7일)

□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기술

○ 블록체인은 위변조할 수 없고 원본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데 탁월한 특성을 활용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 구현이 가능

○ 중국은 콘텐츠 검열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와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정부기관의 자유로운 접속을 제도화한데 이어 블록체인 서비스 규제안까지 마련

○ 활용성이 높은 기술인만큼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규제 환경 개선 논의도 함께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