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중점 논의 내용

연방 과학기술 정책 집행 기관

‧ 연구개발, 특정분야 R&D, STEM 교육 등 S&T 정책 결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매우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기관별 역할 논의

- OSTP는 대통령 및 관계부처에 과학기술 조언을 제공하며, NSF 및 방위, 에너지, 보건 등 분야별 집행기관에 책임이 분산

연방 R&D 예산

‧ ’13년~’17년까지 연방 R&D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R&D 투자 방향 및 예산 우선순위 결정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

‧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애널리틱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유전자 조작,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성장 촉진 방안 및 기술의 부정적 영향

미국 경쟁력 강화법

(America COMPETES Act) 재승인

‧ ’07년 입법된 미국 경쟁력 강화법을 재 승인하면서 과학적 심의과정, NSF, NIST의 만료된 예산 부활

연방연구소 기술이전

‧ NIST가 발표한 미국 혁신을 위한 투자수익 이니셔티브에 따라 연방연구소의 기술 성과 이전 및 투자 수익 제고 방안에 관한 법제화 방안

공학인력 적절성

‧ 현재 이공계 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한 원인 및 이에 대응한 정부의 관여 필요 여부

STEM 교육

‧ STEM 교육의 대상을 전체 또는 엘리트에 국한할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

조세 인센티브

‧ 특허 혹은 혁신박스 제도의 도입 여부와 근로자 훈련과 교육에 투자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구분

중점 논의 내용

NIH와 21세기 치료법

‧ 국립 보건원이 4개의 주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여,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감독 필요

FDA의 의료품 혁신

‧ 유전자 조작 기반의 의료품과 세포 기반의 유전자 치료법, 비중독성 의료품의 FDA 승인과정 촉진 등 관련 규제 법제화

실험실 개발 검사기기 관리

‧ 단일 실험실 내에서 사용되도록 제작된 체외 진단기기인 실험실 개발 검사기기를 다루는 규제적 접근 제시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 줄기 세포의 임상 적용을 촉진하는 R&D 지원, 관련 치료법 안전성 보장 방안 논의 및 불법적 줄기세포 치료법 대처

CRISPR

‧ CRISPR 유전자 조작법의 잠재적 혜택과 리스크 분석, 규제 방안,타 국가와의 정책 조율 방안

구분

중점 논의 내용

사이버 보안

‧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처, 사이버 공간과 국방간의 관계, 연방 R&D 및 기타 투자, 관련 법제 관리 감독

AI

‧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AI기술 국제경쟁, AI 표준과 시험방법 개발, AI시스템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책임성

브로드밴드 보급

‧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브로드밴드 규제에 대한 권한 부여 여부

5G 기술

‧ 세계 5G 시장 내 미국의 경쟁력, 무선 주파수 배정정책 등 5G 보급 촉진 정책

IoT

‧ IoT로 연결된 기기 보안, 전송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IoT 표준,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로의 전환, IoT기기 업데이트 방법, IoT 기기 에너지 관리 등

양자정보과학

‧ 기관 범위, 교육 및 인력 훈련, 기술과 지식이전, 소재, 예산 수준과 안정성 등 5개 정책 부문 관련 법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