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데이터 공유간의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를 제시(’19.1.)

  * IP Protection in the Data Economy: Getting the Balance Right on 13 Critical Issues

○ 데이터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

 -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관련 개념적 프레임워크 수립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이슈를 제시

 1) 데이터 분석 인센티브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 

 - 특허 공유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가 분리된 형태보다 결합되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커질 때 더 유용한 가치가 있음

  * 특허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혁신을 위한 보호와 인센티브 간의 균형과 덜 보호하고 더 많은 배움에 대한 공유사이의 균형에 관한 것임

 - 다만, 데이터 IP 권한이나 강제적 공유가 전제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독점 권한이 없을 경우, 데이터 수집, 분석 인센티브도 감소

 2) 데이터 보호, 데이터 소유권

 -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은 특허, 저작권, 영업 기밀이 있으나, 수집된 데이터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워 영업 기밀, 해킹방지, 암호화에 의해 보호

 -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의 데이터 접근권, 데이터 판매권, 개인데이터 접근권 등을 고려

 3) 개인식별정보, 식별불가정보 소유권

 - 개인식별정보(PII)는 유형에 따라 소유권이 상이하나, 지나친 규제가 데이터의 생성 및 공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결정

< 개인 식별 정보의 유형 >

 - 식별불가정보는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 소유권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기업 데이터의 공유, 독점

 - 데이터 기반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보유의 개인식별불가 정보를 무작위적으로 선정해 공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제공 받은 기업이 유사 정보를 보유한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존재

 -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투명성을 감소시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정부는 경쟁 법안을 바탕으로 오픈 API를 통해 데이터 접근권을 공개

 5)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규제

 -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통해 연구기관이 저작권 콘텐츠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경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6)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제

 - 미국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정에서 창조성이 발휘된 경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며, EU는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사실관계를 수집한 결과라 할지라도 특별법 기반 보호

 7)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

 - EU는 정부와의 협력기업에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공적부문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논의 중이며, 프랑스는 공익적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

 8) 국가간 데이터 공유

 - EU의 GDPR 등 국가간 서로 다른 데이터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어 무역협정의 조정을 통해 국제적 데이터 이동을 촉진

 -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을 데이터로 인해 자국 기업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독점기업으로 간주하고, 자국 데이터의 소유권 확보 및 미국 데이터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