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술심의회 학술분과 연구비부회에서는 과학연구비 개혁에 관한 방향을 제시(’19.1.)

○ ’19년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예산은 2,371억엔이며, 핵심 연구 분야별 신진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를 가속화할 계획임

  ※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 학술연구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 자금임

1. 과학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

○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에서 정부는 신진연구자의 지원을 중점화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의

 < 신진연구자 지원계획 >

 - ’18년 사업부터 기존의 신진연구(A)*의 신규공모를 중단하고, 기반연구(B)** 종목군으로 통합 추진하며, 이때 기반연구(B)에서 신진연구자의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시스템 필요

  * 1개 과제당 500만엔 이상 3000만엔 이하, 기간 2~5년

  ** 이미 선배 연구자와 충분히 경합할 수 있는 신진 연구자에게 기반연구 종목군을 강화하여 경력구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 신진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반 정비 관련 이전 연구비와 별도로 추가 지급이 가능한 제도 검토

  ※ 연구기반 정비는 경쟁적 자금인 과학연구비 성격상 맞지 않으나, 신진연구자가 처한 연구환경 악화를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독립 지원 추진

 - 지원 대상은 신진연구(B)의 신규 채택자 중 대학 또는 대학 공동이용기관법인에 소속되어 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명된지 2년 미만인 연구자

  ※ 1개 과제당 500만엔 이하, 2~4년

2. 국제공동연구 추진

○ 개인연구 발전 및 융합분야 추진을 위해 국제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넓은 시야를 가진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학술 기반 마련

 - 국제공동연구가속기금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해외 파견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해외 활동 시스템 마련 필요 

  ※ 현재 기반연구(A), 기반연구(B)의 심사구분으로 해외 학술조사가 있으나, 연구대상 및 방법, 현장조사, 자료수집에 한정

 - 문부과학성과 일본 학술진흥회에서는 ’18년 해외학술조사 공모를 중단하고, 새롭게 국제공동연구가속기금에 국제공동연구강화(B)* 신설

  * 1개 과제 2000만엔 이하, 기간 3~6년

 - 기존 해외연구기관에 소속된 일본인 연구자는 과학연구비에 자격이 없었으나, 일본 귀국 후 신진연구자가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가속기금에서 특별연구 항목으로 ‘귀국발전연구’를 마련

 - 현재 1년 이상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폐지하고 있어,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해외체류시 연구 재개를 가능하게 하여 연구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3. 과학연구비 연구조직 개혁 및 운영 최적화

○ 과학연구비 연구조직의 구성원인 ‘제휴연구자’의 참여로 연구조직이 비대해지는 사례로 연구계획 심사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

 - 연구비 배분을 받지 않는 ‘제휴연구자’를 폐지하고,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는 일률적으로 ‘연구 협력자’로 구분

○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활동 실현을 위한 연구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국민에 대한 책임 부여

 - 연구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연구자의 자각과 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이 연구자 개인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인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