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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 발표 원문보기 1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국가 산업전략 2030’ 초안을 발표(’19.2.)

○ 국가 및 유럽 수준의 전 분야에서 독일의 경제 및 기술 경쟁력, 산업 리더십을 확보·회복하고자 ‘국가 산업전략 2030’을 수립

- 우위 산업분야로 철강·구리·알루미늄, 화학, 기계, 자동차, 광학, 의료기기, 그린테크, 국방, 항공우주, 3D 프린터를 선정

○ 주요 신흥시장의 저임금 및 생산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핵심산업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역량 확보가 시급

- 디젤 스캔들, 전기자동차 부상, 자동주행 등의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의 등장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우위가 위협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독차지하고 있으나, 독일·유럽은 전무하여 관련 기업 참여가 필요

- AI 분야의 우수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화는 미흡하여, 주요 기술 그룹과의 기술격차 감소, 데이터 주권 확립, 핵심 신기술의 활용 강화

-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역량 확보

※ 자율주행 및 배터리 기술을 미국이 주도할 경우 독일·유럽 부가가치의 50% 이상 상실 전망

○ 향후 혁신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핵심기업을 육성하고, 외국기업의 독일 핵심기업 M&A를 제한

- 독일 GDP 내 제조업 비중을 현 23%에서 25%까지 확대

※ 2030년까지 EU 내 제조업 비율은 20%까지 확대

- 핵심산업의 R&D, 제조, 판매 등 전체 가시사슬을 EU 내에서 해결

- 주요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유럽 내 기업이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정

- 외국 기업의 핵심기업 M&A를 제한하며, 필요시 필수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정부가 지분투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

※ 플랫폼 경제, AI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 지분투자 참여가 필요

○ 독일 연방정부는 정계, 재계 등의 의견 수렴 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