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EU, 유럽 혁신 모델 수립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9-01-22
- 등록일 2019-02-28
- 권호 137
□ 세계경제포럼(WEF) 및 맥킨지앤컴퍼니는 유럽의 글로벌 혁신 리더십 제고를 위한 혁신 모델 수립 방안 제시*(’19.1.)
* Innovate Europe: Competing for Global Innovation Leadership
○ 유럽은 AI,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회 실현을 위한 과제 극복이 시급
- 유럽 내 디지털 단일 시장이 형성될 경우 GDP는 ’25년까지 매년 4,150억 유로 증가하고, 낙후된 유럽기업의 디지털 집약도를 2배 향상시킬 경우 ’25년에 2조 5,00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15년 민간 R&D 투자액은 미국에 비해 900억 달러 적고, 공공 R&D 투자액은 ’10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R&D 투자의 90%가 8개 국가에 집중
○ 유럽의 글로벌 시장 규모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촉매역할을 하는 4개 분야의 지원 확대 필요
1) 산업 자산 활용 :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 개발 지원
- 유럽은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기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통합된 국가 산업 전략을 지원
- 기초 및 첨단제조, 제약, 헬스케어, 도매업 등 잠재력이 높은 핵심 산업 육성
☞ (3년 후 달성목표) 시범적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및 800억 유로 예산 자금을 활용해 범분야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국과의 R&D 지원격차 해소
2) 데이터 역동성 변화 : 데이터 접근성 및 신뢰 거버넌스 확보
- 유럽은 정부가 소유한 익명의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시민‧기업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도록 관련 제도 수립
- 데이터의 투명성과 개인정보보호 기반 안전한 플랫폼 육성
☞ (3년 후 달성목표) 유럽 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국민들이 최소 정부 데이터 30%이상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
3) 인재 육성 : 디지털 역량 및 다양성 경쟁
- 유럽의 높은 다양성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
- 기술과 창업 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역량 개선
☞ (3년 후 달성목표) ‘17년 기준 100만 유로 이상 유치한 기업가중 여성의 비중 5%에서 10%로 2배 증가
4) 대규모 수요 창출 : 공공조달‧표준화
- 공공 조달 활용이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의료, 교육, 공공사업 부문에서는 혁신 수요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
- 공공조달을 최대화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부 표준을 제정하여 정부 기술(GovTech) 혁신을 강화
☞ (3년 후 달성목표) 유럽의 연간 공공조달 지출 2조 유로에 대한 디지털 혁신 요건 2배 확대
○ 향후 유럽의 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10개 기본요소 중심의 혁신 모델 발전을 제언
< 유럽혁신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
구분 | 내용 |
범유럽적 접근 | - 유럽의 지역 생태계를 연결하여 각 지역의 강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교환 및 혁신을 촉진 |
기업-스타트업 협업 | -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 이점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고, 협업시 재원 지원이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 |
혁신 펀딩 | - 효과적인 규체 체계를 수립하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에 보다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 |
정부 지원 | -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시민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 기술의 시험의 장 및 수요처를 제공 |
데이터 접근성 | - 데이터 접근 및 교환에 대한 규제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 |
창업 인재 | - 모든 생애 주기에서 창업가 정신을 고양시켜 창업인력 풀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 |
디지털 교육 | -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과정,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역량 향상 교육, 기술 변화에 대응한 재훈련 등 전 교육 사이클을 강화 |
디지털 상호운용성 | - 헬스케어, 에너지, 사회복지 등 주요 부문의 규제 표준 설정,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비용 감소 및 혜택을 극대화 |
규제 및 표준 | - Horizon 2020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포함한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