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美 의회의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화웨이의 정보 유출, 안보 위협 문제가 표면화

○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발효(’17.6.28일)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

 -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

 - 즉, 화웨이가 해외 통신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back door)를 숨겨놓고 이를 통해 중국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도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 중 하나

 - 화웨이는 5G 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핵심 기업으로 세계 통신 장비 업계 1위이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글로벌 3위로 부상

○ ’18년 미국은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안보 동맹국(Five Eyes)이 동참하면서 反화웨이 정서가 확대

○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직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고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동유럽 국가는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 

< 화웨이 보안 논란 일지 >

※ 자료 : 언론 보도 및 증권사 자료 정리

□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미국’ vs 신중한 입장의 ‘EU’ vs 비교적 호의적인 ‘동유럽’

○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으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갈 계획

 - ’18.8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며 공공기관에서 화웨이·ZTE 등의 제품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취지

 - 아울러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EU에 강력히 촉구(Reuter, 2.5일)

○ (캐나다) 화웨이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언급(2.7일)하며 미국에 적극 동조

 -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18.12월)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은 캐나다 전직 외교관을 억류하는 등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

○ (호주) 외국 정부의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지시(extrajudicial directions)’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 장비 업체의 5G용 제품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발표(’18.8.23일)

 - 호주 안보 당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

○ (뉴질랜드) 통신보안국은 5G 기술 채택과 관련해 네트워크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18.11월)

○ (대만) 경제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ITRI) 데이터센터는 화웨이 휴대전화 사용시 ITRI 무선 인트라넷 이용을 금지하는 지침 발표(1.15일)

 - 대만 정부가 중국 특정업체를 지정해 사용금지를 내린 첫 사례로 국가 과학기술의 기밀 유출 등 잠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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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IITP

○ (일본) 총리·내각관방장관은 정보 유출과 국가 보안 위협 등 악의적 가능성이 있는 장비 구입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우회적으로 언급(’18.12월)

 - 국가 기관, 공공기관에서 컴퓨터·통신기기 조달 시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기로 결정(요미우리, 2.7일)

 - 즉,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조달하지 않겠다는 방침

○ (독일) ’18년 화웨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해외 통신 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강화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선회

 - 내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가 향후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장비 업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Reuters, 2.5일)

○ (영국)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해외정보국(MI6)·국방부 등 정부기관은 화웨이 제품의 안보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

○ (프랑스) 공식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지 않았으나 화웨이를 겨냥한 경고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

 - 마크롱 대통령은 정보보안청(ANSSI)을 통해 주요 이통사에 통신 장비가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

○ 이 외 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도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며 견제의 움직임

○ 반면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오히려 화웨이 장비 도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제기

 - (체코) 일각에서는 화웨이 논란이 국가 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對중국 투자·무역·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 (폴란드) 최근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으나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는 없는 상황

 - (헝가리) 소방·구급(119)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화웨이가 참여하는 등 우호적인 입장

□ 민간 기업과 학계에서도 ‘화웨이 포비아’ 확산

○ (민간 기업) 영국 통신회사 BT, 이통사업자 보다폰, 프랑스 최대 통신기업 오랑주, 독일 도이치텔레콤 등이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거나 검토 중

○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향후 5G 네트워크 구축 시 화웨이 장비 대신 에릭슨·노키아 제품으로 전환 예정

○ (학계)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최소 3∼6개월 간 화웨이가 제공하는 연구비와 장학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1.8일)하며 향후 기술연구와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은 화웨이와 공동 연구를 금지하고 화웨이의 37개 자회사·관계회사로부터 재정지원과 기부도 받지 않기로 결정(1.30일)

 - 화웨이의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을 대학 캠퍼스에서 철거, 다만 기존에 화웨이와 진행하던 AI 공동연구는 지속할 계획

○ 미국 교육부는 주요 대학들이 화웨이로부터 어떤 기부금을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도 조사할 방침

□ 反화웨이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화웨이 움직임도 분주

○ 화웨이 설립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가 직접 기자회견(1.15일)에 나서며 백도어 탑재를 부인하는 등 미국 공세에 맞대응

○ 아울러 민·관과 협력해 세계 5G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자신감도 적극 표출

○ 또한 캐나다·일본에 화웨이 제품 배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영국 정부에는 서한을 보내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캐나다 정부에 5G 장비 사업자 선정 시 화웨이를 임의로 배제하지 말 것으로 촉구했으며 만약 배제한다면 그에 따른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의 화웨이 장비 배제 결정은 중·일 경제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18.12월)

 - 영국 정부가 우려하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 엔지니어링 등 개선에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서한을 영국 의회에 전달(1.29일)

□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 철저한 검토와 신중에 만전을 기할 필요

○ G2 간 첨예한 기술·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

○ 특히 5G 시대를 앞두고 네트워크 구축과 장비 사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는 각국 정부와 업계의 주요 관심사

○ 중국 역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치·경제적 보복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도 각국 정책 기조를 고려한 반사이익이나 부정적 영향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