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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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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슈퍼시티’ 구상 간담회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2-14
- 등록일 2019-03-15
- 권호 138
□ 내각부는 살기 편한 최첨단 도시인 ‘슈퍼시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9.2.)
○ ’슈퍼시티‘는 전체적 미래도시 구축을 지향하며, 생활 전반, 미래 생활 내 최첨단 기술 현실화 및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추구
- 지금까지 일본은 스마트시티 및 근미래기술 실증특구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에너지, 교통 등 개별 분야에서의 노력에 그치고 있음
- 슈퍼시티 구상은 이동, 물류, 지불, 행정, 의료·간병, 교육, 에너지·물, 환경·쓰레기, 방재, 방범·안전 분야 등 적어도 5개 분야 이상을 포함
- ’30년 미래사회에서는 모두 자율주행, 현금·종이 없는 사회 실현
○ 슈퍼시티 실현을 위해 미래도시 인프라, 최첨단기술 활용과 API, 데이터 적정관리 및 보안, 법 정비 등이 필요
- 물리적·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고, 데이터 연계를 위한 통신기반‧센서‧디바이스 등을 물리적 인프라에 반영
- 최첨단 기술 등 최적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 기술을 유도하고, 도입된 기술을 항상 개방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API 설계
- 기존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보다 탄력적이며 독자적 규제 특례 설정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정비
○ 국가 주도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며, 통합이노베이션 종합전략추진회의에서 스마트 시티 추진과 연계하여 슈퍼 시티 실현 가속화
- 정부가 특정 기술을 유도하지 않고, API 설계를 기본으로 함
< 슈퍼 시티 사례 >
< Society 5.0 주요 분야별 정부정책 현황 및 과제 >
| 목표 | 실증실험 | 과제 |
모빌리티 | - 자율주행과 카쉐어링, 대중교통의 조합을 통해 사람과 물건의 원활한 이동 실현 | - SIP*외에 각 본부 및 부처의 실증실험에서 차량 성능, 기술과제, 서비스 내용 및 운용 검증 중 · 기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실증실험 실시 | - 다른 이동수단간 데이터 연결을 통한 끊김 없는 이동서비스(MaaS) 실현 -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통량 관리 및 주차관리 실현 |
건강 의료 간병 | - 건강·의료·간병 분야에서 ICT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 - 후쿠오카현 및 사가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록 공유서비스에 관한 실증사업 실시 중 | - 기초자치단체의 시스템 개보수, 마이넘버 제도에 입각한 데이터 표준 레이아웃 수립, 제도 개정 - 운영주체, 비용, 보안, 서비스 내용, 참여 장려 방안 |
인프라/ 재해방지 | - 조사·설계·시공·검사 | - SIP에서 IoT 등을 이용한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 SIP을 통해 정부 내 재해정보 공유시스템 (SIP4D) 구축 | - 지자체와 인프라 데이터 연결 통합 - 민간 데이터 플랫폼 활용 장려 - 위성에서 취득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
농업 | - 농업데이터 연계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스마트 푸드체인 시스템 구축 | - SIP외에 각 부처에서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농업 연구 추진 | - 준천정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 스마트 푸드 체인시스템 전파 |
해양 | - 해양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다른 Society 5.0 관련 시스템에 제공 | - SIP에서 해양 광물 자원 조사기술 확립 | - 심해자원조사 및 기술 개발 |
우주 | - 우주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시스템에 제공 | - 리모트 센싱 위성에서 데이터 공용 - 준천정 위성 시스템 활용에 관한 실증실험 추진 | - 타 분야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 확대 |
스마트시티 | - 각 분야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도시에 도입하여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 | - 세계 각지에서 도시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고려한 스마트 시티 추진 중 | - 전체 아키텍춰 설계(상호접속, 전파, 지속적운용) - 도시 OS 정비 및 시장화 |
* 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 :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사업까지 연구개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