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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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정부 업무보고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9-03-05
- 등록일 2019-03-29
- 권호 139
□ 중국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발표(’19.3.)
○ ’19년 혁신으로 발전을 이끈다는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활성화
- 경기 부진 압력과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대외 환경 불확실성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
○ 풍부한 인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등을 기반으로 기존 성장동력과 새로운 산업간의 연계 및 전환 추진
-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등 신흥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신흥 산업 육성 등 추진
*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제조업과 융합시켜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발전을 이루고,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품질 향상 및 과학기술 능력 향상
- 인재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중국 경제사회의 질적 성장 지원
○ 첨단 제조업 발전전략은 중국제조2025라는 단어 대신 ‘스마트플러스’를 강화해 제조업 개조와 업그레이드 강조
* 차세대 IT,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핵심 산업 적극 육성
- 제조업의 고도화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기초와 기술 혁신력을 강화하며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해 제조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
- 아울러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강화해 핵심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 이룰 것이라고도 언급
○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3.4% 확대한 3,543억 1,000만 위안(약 50조 원)으로 잡는 등 과학기술 개발을 강화할 것을 시사
<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관련 주요사업 >
임 무 | 주요내용 |
전통산업 고도화 | ∘ 제조업 질적 성장 촉진 및 제조강국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제조업의 산업기반과 기술혁신 능력 향상 - 이와 함께 첨단 제조업과 선진 서비스 산업의 융합적 발전 ∘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를 통한 제조업 고도화 ∘ 기업 기술개조와 설비갱신 가속화 ∘ 제조업 표준이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도록 추진 |
신흥 산업 발전 |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연구개발 응용 심화 ∘ 차세대 IT기술,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등 신흥 산업클러스터 육성, 디지털경제 규모 확대 ∘ 플랫폼경제와 공유경제 성장 촉진 ∘ 각 산업과 분야의 '인터넷+' 추진, 네트워크 속도향상과 요금인하 추진 - 기가바이트급 고속광대역통신망의 도시·농촌 보급 - 원격교육, 원격의료 네트워크 개선, 모바일 인터넷 기지국 용량 확대 - 올해 중소기업 광대역 평균 요금 15%를 더 인하 - 모바일 네트워크 트래픽 평균 요금 20% 이상 더 인하 |
과학기술 기반능력 향상 | ∘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지원 확대, 핵심기술 연구 강화 ∘ 기업 주체의 산학연 통합혁신 메커니즘 정비, 국제협력 확대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발명창조와 이전 운용 촉진 ∘ 연구자 존중, 혁신 리더에게 더욱 큰 권한과 기술로드맵 결정권 부여 - 기초연구 프로젝트 간접비 비중 향상 - 세계 최대 규모의 과기인력그룹 확보, 양호한 연구생태계 조성 |
대중창업 만중혁신 본격화 | ∘ 보다 많은 사회주체가 혁신창업 권장, 경제사회 발전공간 확대 ∘ 전방위적 서비스 강화,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의 견인차 역할 발휘 -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를 월 매출액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향상 ∘ 금융지원 메커니즘 개혁 및 개선 ∘ 커촹판(科创板·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개설 및 등록제 시범 실시, 대중창업 만중혁신 금융채권 발행 권장, 창업투자 지원 ∘ 인재 양성, 사용, 평가 메커니즘 개선, 귀국 유학생과 외국인 인재 서비스 최적화 |
유효 투자 확대 | ∘ 철도분야 8,000억 위안 투자, 차세대 정보 인프라 구축 강화 ∘ 동북 전면진흥, 중부지역 굴기, 동부 우선발전 촉진 관련 개혁혁신조치 이행 및 개선 ∘ 경진기 협동은 베이징 비수도 기능 분산, 높은 기준으로 슝안신구 건설 ∘ 웨강아오대만구 구축계획 구체화 ∘ 장강삼각주지역 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상, 발전계획 요강 마련 ∘ 장강경제벨트 상/중/하류 협동 지속 ∘ 블루경제 발전 강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강국 건설 |
대기 오염 방지 | ∘ 푸른하늘 보위전 성과 확대, 중점지역의 PM2.5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축 ∘ 경진기 및 주변, 장강삼각주, 펀허·웨허평원 대기오염 처리 추진 ∘ 공업, 석탄연소, 자동차 3대 오염 처리 |
전방위적 대외개방 추진 | ∘ 개방영역, 확대, 개방구조 최적화, 수준 높은 개방을 통해 전면적 개혁 심화 ∘ 외자유치 확대, 시장진입 완화,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감소 ∘ 더욱 많은 분야에서 외자 독자경영 실행 허용 ∘ 국가급 경제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신구가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 일대일로 공동구축 추진, 제2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