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EFI)*는 제12차 연구혁신 및 기술역량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19.2.)

  * 대학 교수 6인으로 구성된 EFI는 연방교육연구부(BMBF)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자문 수행

○ 독일의 현재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 연구혁신정책, AI 전략, 기초연구를 선정

 1) 연구혁신정책

 - (문제점) ’25년 GDP 대비 R&D 투자액 비중 3.5% 달성(하이테크전략 2025, ’18.9.)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의 충분한 지원이 요구

 ☞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R&D 세제지원 제도 도입 촉구

 ☞ ’18.8월 연방내각에서 의결한 비약적 혁신을 위한 지원기관* 설립 및 기관 운영의 자율성 부여

  *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품, 서비스,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해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기관

 2) AI 전략

 - (문제점) ’25년까지 AI 분야에 30억 유로 투자(AI전략, ’18.11.)를 전제로 한 AI 전략은 명확한 목표 및 시행계획이 부재 

 ☞ AI 기계학습 촉진을 위해 미국, 중국과 같이 데이터의 활용성 개선 조치가 시급

 ☞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12개의 인공지능 역량센터를 신규로 설립하기보다 기존 AI 연구개발 거점 강화

 3) 기초연구 지원

 - (문제점) 미국, 영국의 지원기관 대비 독일연구협회(DFG)의 기초연구 지원프로젝트가 지원 금액이 적고 지원기간이 짧은 편임 

 ☞ 지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과 기간을 증가시키고, DFG 국제협력 지원과제 규모나 논문에 있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심층 분석 강화

○ ’19년에는 중점 연구방향으로 스타트업, 에너지 전환, 블록체인 및 대학의 디지털화를 선정하고 정책을 제언

 1) 스타트업

 - 과학계 창업 촉진을 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창업 풍토 확산 및 창업교육 강화, 창업기업의 권리 이전을 위한 표준 라이선스 계약 개발

 - 글로벌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기관, 투자자, 기업 등이 밀집된 기존 창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신규 창업 생태계 조성

 - 기관투자자 VC 투자 확대, 펀드 매니저 경영서비스 부가가치세 의무화 폐지

 - 창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AI 등 신규 분야의 법적 프레임워크 사전 수립

 - 혁신 친화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 리빙랩 적용

 2) 에너지 전환 혁신

 - 에너지원의 기후 유해성 및 CO2 함량에 따라 과세를 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세제개혁을 통해 보상

 - 혁신적 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사업자 인센티브 규정(ARegV) 개선

 - 전력망 사용의 실비용 측정을 통한 전력망 요금 개혁

 3) 블록체인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블록체인 전략에 독일 입지의 강·약점 및 혁신을 저해하는 현행 법률·규제에 대한 분석 제시

 - 블록체인 전략에 혁신 장애요인의 해결방안을 현실적인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리빙랩 제안 포함

 - AI전략, 디지털 전략 등 타 전략과의 중첩 영역을 식별 및 연계방안 마련

 - 행정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위한 컨셉을 분석하고, 적절한 시범 프로젝트 착수

 - 국민과 시민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보 제공

 4) 대학의 디지털화

 - 대학 프로필 구축 및 직장인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 명확한 목표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 대학 디지털화 전략 수립

 - 대학 라이센스 구입시 대학간 연계를 통한 협상력 제고 및 주정부 지원 확대 

 - 학생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디지털 예산 지원제도 도입과 우수 IT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공공기관 급여규정 유연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