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를 기점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19년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과장된 열기가 줄어들면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확산

○ 시장조사기관 Forrester에 따르면 ’19년 블록체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자산의 토큰화*가 큰 변화와 혁신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

  * 디지털 또는 현물 자산과 법정 화폐를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으로 치환하는 것

○ 이 외 다수의 시장조사기관도 블록체인 기술 진화가 이어지면서 향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시장조사기관별 2019 블록체인 전망 >

※ 자료 : 각사

□ 세계 각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

○ (독일) ’19년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2.28일)

 - 독일 내각은 블록체인 전략 도입에 앞서 온라인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재정경제부와 경제에너지부 주도하에 관련 계획이 진행 중

 - 제약‧에너지‧공공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룩셈부르크)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증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통과(2.15일)

 - 블록체인이 도입된 금융 거래에 기존 금융 거래에 적용하던 동일한 법률적 지위 및 보호권한 부여를 언급

 - 보다 투명한 증권 유통과 이에 대한 확실한 법률 체계가 마련될 뿐 아니라 증권거래 내 중개인의 수를 줄여 증권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탈리아) 상원 위원회는 블록체인 업계 규제에 대한 수정안(Descreto semplificazioni)을 승인(1.23일)하며 블록체인 산업 규제를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규정과 블록체인 기술이 국가 문서 및 계약 시간 확인을 명확히 하는 합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 국민회의와 상원의원에 의해 법정 타당성 검증 이후 공식적인 활동에 사용할 계획

○ (중국) 하이난성에 기업지원정책을 담은 ‘RSC 특구’ 실행 계획 발표(2.17일)했으며 ‘블록체인 특구’도 포함

 - RSC 지원계획에 따르면 특구 관리기관, 지방 주요부서 인증을 통해 기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기업 장려금(세금감면) 제도를 도입

 - 연간 세금납부액이 약 8억 원인 기업은 80%까지 기업 장려금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며 우수 IT인재 영입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대책도 포함

 - 특히 해당 지역을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 약 1조 6,660억 원 펀드를 조성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80%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

 - 한편 2019 양회에서도 ‘블록체인’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 의원들은 행정 시스템, 부품 회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연합) 각종 거래와 사업 영역에 블록체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요구

 - ’18.12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몰타‧키프로스‧포르투갈‧스페인 등 유럽연합 7개 회원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 이들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이 교육 분야를 비롯해 의료‧교통‧관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도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협업 프로젝트 착수

○ 정부와 민간이 총 87억 원 규모 예산을 마련해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ID·인증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초기시장 창출을 목표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할 3개 컨소시엄을 선정(3.3일)

  ※ 과기정통부가 ’18년 발표한 ‘블록체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총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중 3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채택

 - 기술협상을 거쳐 3월 중순 협약을 체결 후, 총 87억 원(정부 45억 원, 민간 42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

< 선정된 3개 민간주도 프로젝트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정부의 기술·예산 지원 확대와 맞물려 통신·인터넷 등 국내 주요 IT 대기업도 연내 상용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

< 국내 주요 IT 대기업의 블록체인 사업 현황 >

※ 자료 : 파이낸셜 뉴스, ’19.3.5일

□ 블록체인 기술 확대의 본격화, 기술 가치와 효용성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력을 발산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은 산업별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상황

○ 우리나라도 민간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에 착수한바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매진

○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글로벌 블록체인 시대에 철저히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