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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원문보기 1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백악관이 미국 상하원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내 연방기관 내용을 분석*(’19.3)

* New White House Science Budget Seeks Familiar Cuts

○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19.10.1.~’20.9.30.) 내 연방기관의 연구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정부 예산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왔으며, 의회가 이를 되돌리는 일을 반복해 왔음

- 의회 예산 지출 상한 합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비국방 부문의 재량지출이 9% 혹은 540억 달러(약 61조 4,000억원) 감소하고, 국방부문 예산은 11% 혹은 710억 달러(약 80조 7,000억원) 감소될 예정

< 비국방 예산 상한액(단위: 2019년 기준 10억 달러) >

○ 2020 회계연도 예산안 중 과학기술 관련 분야는 연방기관별로 다음과 같이 배정

1) 국립보건원(NIH)

- ’19년 대비 12% 감소된 330억 달러(약 37조 5,000억원, 백악관 안), 혹은 344억 달러(39조 1,000억원, 보건복지부 안)가 제시

- 반면, 약물 오남용 관련 연구, 국립보건원 시설 현대화 사업, 소아암 연구, 차세대 연구자 이니셔티브 등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포함

- NIH 내 보건의료연구품질청의 국립의료연구품질연구소로의 통합 방안 포함

2) 에너지부(DOE)

- 기초 연구를 담당하는 에너지부 과학국의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보다 16.5% 감소된 55억 달러(6조 2,500억원) 배정

-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 예산은 70% 이상 감소하였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폐지를 제안

3) 국방부(DOD)

- 기초과학 예산은 2억 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으며, 총 과학기술 예산은 9억 1,600만 달러로 10.7% 감소

- 반면,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예산은 3.8% 증가하였으며, 사이버보안 관련 96억 달러(약 10조 9,000억원) 투자 요청

4) 항공우주국

- NASA는 작년 대비 2.2% 적게 예산이 신청되었으나, 행성과학 프로그램, 유로파미션, 지구과학 프로그램 등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

- 탐사기술 및 상업적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은 예산이 대폭 증가

5) 환경보전청(EPA) 과학기술 부문

- 전년 대비 2억 4,300만 달러 혹은 34.5% 감소되었으며, 국토 안보 부문을 제외한 전체 기관 예산이 30% 이상 삭감

- 그 중에서도 대기 에너지 연구프로그램 예산이 67%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지구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은 1,900억 달러 지원을 철회하는 방안 제시

< 2016～2019 회계연도 과학 기관 예산 변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