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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년 국가중점연구개발프로그램 예산 배분 원문보기 1

□ 과기부는 올해 국가중점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총 50건에 72억 5,000만 위안을 투자할 계획(’19.3.)

* ’16년 기존 핵심과학기술을 통합한 국가중점연구개발 착수(기존 973계획, 863계획, 국가 과학기술중점계획, 국가 과학기술협력교류전문프로젝트 등을 통합)

○ 과기부는 올해 41건의 중점연구개발프로그램에 70억 위안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

- 줄기세포 및 전환 연구, 나노기술, 양자정보, 대과학, 단백질 기기와 생명, 글로벌 변화와 대응 분야

- 중점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착수된 ’16년부터 ’18년까지 총 3,500여건에 750억 위안이 넘는 예산이 투입

- 현재 54개 프로그램 중 벤처와 사회민생 분야가 2/3를 차지

○ 중점연구개발계획 프로그램 중 전략신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올해 새로 추가된 11개 사업 중 7개가 첨단기술 분야임

- 기초기술과 핵심부품, 광전자와 마이크로전자 부품,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핵안전과 선진원자력 기술,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네트워크 등 포함

- 첨단기술 관련 아직 구체적 경비 지출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환경오염, 식량안보, 5G 등 신흥분야에 집중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을 심화하고, IT, 고급장비, 바이오의약품, 신에너지차, 신소재 등 신흥산업 클러스 육성 강조

○ 과학기술 혁신이 사람의 창조활동에 있으므로, 과학연구자를 존중하기 위한 연구관리제도 재정비

- 기초연구 사업의 간접비 비중을 높이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연구 비목간 비율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진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60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기초연구비 정액 보조사업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