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킹스연구소는 인터넷 분열 발생^*가능성을 소개하며, 잠재적 분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언

   (2014.10.6)

  * 연결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이 그 연결성이 끊어져 인터넷으로서의 소통적 역할을 못하게 되는 현상

 ※ 인터넷은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저층부에는 network층이 존재하고 그 위에 'World

     Wide Web'이, 마지막으로 웹의 상층부에 ‘application’이 존재

□ 인터넷의 핵심인 네트워크 층은 분열 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다는 정부의견과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어플리

   케이션이 가능한 웹이나 인터넷이 각각 서로 분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

 ※ 인터넷 분열을 야기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들로 Netflix^*와 같은 웹사이트에 지식

     재산권을 근거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제를 하거나, 국가위기상황에서 SNS를 차단하는 행위들을 의미

  * Netflix -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미국의 회원제 주문형 비디오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저작권․망중립성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규제 요구가 존재

□ 인터넷 분열시키는 요인들 중 하나로 인터넷에 대한 잘못된 믿음, 국가간 규제격차, 데이터의 지방화를 언급

○ 미국 인터넷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The American Internet)

- 인터넷이 미국을 상대국보다 더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
- 인터넷 시장을 선점한 미국의 IT기업들이, 향후 외국의 경쟁 위협에서도 이겨낼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
- 믿음으로 인해 존재하는 이러한 격차는 부당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의 논리로 작동하여 인터넷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국가간 규제 격차(Regulations)

- 국가간 규제격차는 디지털 교역에서의 장벽을 만들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법, 세관 요구 사항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에서의 격차를 포함

○ 데이터 지방화(Data Localization)

- 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서만 파일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은 웹(web) 개방성에 가장 큰 위협
- 해당 법들은 디지털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보고서는 인터넷 분열을 막기 위해 교역 규칙에 대한 합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축, 사생활보호의 강화

   방안 등을 제언 

○ 교역 규칙에 대한 합의(Trade Deals)

- 관세, 데이터 현지화, 제품의 차별 대우 등을 포함한 디지털 교역 장벽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
-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에 반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교적 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부 간 합의기구 설치

○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축(Internet Governance)

- 다양한 이해관계자형 모델로써 인터넷 환경 조성
- 미국은 인터넷을 관리하는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통제를 국제 사회로 내어줌으로써 인터넷 통제에 관한

   우려를 개선

○ 사생활보호의 강화(Strengthen Privacy Protections)

-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보완으로 다른 국가데이터 보안에 대한 신뢰감 제공
- 자유로운 디지털 유통에 유해한 현지화 법에 대한 자국 내 정치적 지지 축소

□ 시사점

○ 데이터 지방화와 같은 인터넷 제한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

- 인터넷의 가치는 사용자의 수와 직접적으로 부합하며,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개별 사용자에 대한 효용도 증가

-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은 또한 인터넷의 가치를 상쇄시키는 역할

○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경제성장과 혁신을 지속적할 수 있도록 개방된 인터넷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