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전문지 Forbes는 세계 각국의 AI 정책 현황을 발표*(’19.3.)

  * Wrestling With AI Governance Around The World

○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주목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관련 새로운 법안 및 규제를 개선하는 추세임

 1) 미국

 -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교통부(DOT)는 ’16~’17년에 운전자 대신 AI를 활용한 운전보조기술에 대한 지침 마련

 - 오바마 정부는 ‘AI 미래 대비’, ‘국가 AI 전략계획’ 등을 발표

 - ’17년 연방 의회는 의회 위원회에서 AI 기술개발을 위한 윤리 훈련 조언을 상무부에 제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도입

 - ’17년 2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표준 수립을 위한 지침 발표

 - ’18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기업의 개인 데이터 수집·활용 방법을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통과

 - 20개 이상의 주 의회가 자율주행차 안전‧의무‧법적 책임과 관련 법안 통과

 2) 영국

 - ’16년 하원 의회 과학기술위원회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전과 통제, 거버넌스와 같은 AI 윤리적 법적 이슈 검토

  * 디지털 전략 및 로보틱스‧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고, 정부와 연구위원회간 협력을 통한 국가 전략 수립 추진 제안

 - 영국 상원은 AI 제언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18년 70개 이상의 AI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영국의 인공지능 : 준비‧수용‧가능성’이라는 보고서 발표

 - ’18년 데이터 기반 기술 신뢰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신설

 3) EU

 - ’17년 유럽의회는 로보틱스와 AI 보고서를 발표하고 데이터 권한과 윤리 기준이 EU의 법제적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

 - ’18년 25개 EU 가입국은 AI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에 합의

 - 유럽집행위원회(EC)는 AI의 윤리적‧법적 프레임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학계‧시민단체 전문가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단 발족

 - ’18년 발표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와 AI기술을 통한 EU 거주자 데이터 활용 방법을 명시

4) 독일

 - 올해 페이스북은 뮌헨기술대학에 750만 달러를 제공하여 AI 지침 제시를 목표로 하는 AI윤리연구소를 신설

 - ’18년 연방정부는 독일과 유럽이 AI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기 위한 AI 전략을 수립

 -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는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와 법적 의무 변화에 대해 논의한 ‘윤리위원회 : 자동화 및 커넥티드카’ 보고서를 발표

5) 중국

 - ’17년 중국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적 AI 혁신센터로의 부상을 목표로 한 ‘차세대 AI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

  * 파괴적 기술이 사회적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AI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책임성, 통제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

 - 중국정부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공유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전규범을 마련하고, ’18년 5월부터 발효

6) 일본

 - ’17년 학계‧산업‧비정부 조직 주도로 Beneficial AI Tokyo를 설립

 - AI 기술전략위원회는 AI의 윤리적인 면을 살펴보고 추가적 기회 창출을 제시한 ‘AI 기술전략보고서’*를 발표

  * 생산성, 건강‧의료‧복지, 이동성, 정보보안을 우선분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AI 기술을 활용하고 적응하는 1단계부터 생태계 구축 3단계까지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