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는 올해 ｢중국 과학기술인력 정책정보｣를 논의(’19.4.)

○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원천혁신과 핵심기술 연구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인력정책을 강조

 - 국가 실험실 지정 확대, 국가중점실험실체계 재편, 중대과기프로젝트 관리 개선, 과기혁신자원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기술혁신 서비스 강화

 - 국제협력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배상제도 정비, 발명 및 기술이전 촉진

 - 기초연구 간접비 비중 향상, 연구그룹의 자율적 사용권 확대, 과학기술 성과 평가 메커니즘 개선

1) 국가 인재 정책

 ○ 중공중앙판공실 ‘공무원 직무·직급 병행규정’에서는 공무원 직급 관련 승진, 대우 등의 문제를 규정

  - 업무수요, 인성, 직책의 중요성, 업무 실적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기부, 교육부, 재정부, 중국과학원은 ‘연구자 부담경감 7개 행동’ 공동 추진

  - 보고서 내용 축소, 정산 간소화, 논문, 수상 중심의 평가 개선, 불필요한 인력 감원, 크라우드 펀딩 개혁 등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웨강아오대만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통지’를 발표

  - 광동성, 선전시는 내륙과 홍콩의 개인소득세 세부담 차액에 따라 대만구에서 사업하는 해외 고급인력과 필요인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확정

2) 지방 과기인력 사업

 ○ 허난성은 ‘성급 과기계획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최적화 통지’를 발표

  - 프로젝트 신청, 심사, 예산관리 등 14조 성급 과기계획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최적화 조치 제시

  - 예산편성 요구 간소화, 연구자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규정에 따라 총괄 배분

 ○ 상해시는 ‘과기체제 메커니즘 개혁 심화 및 과기혁신센터 능력제고 방안’ 발표

  - 다양한 주체의 혁신발전 촉진, 과학기술인력 강화, 과학기술성과 이전 촉진 등 6개 분야 25개 중대 개혁 임무 제시

  - 영구거주 신분증 소지 외국인재의 연구기관 대표 직위 및 정부 연구 프로젝트 주도 허용

  - 연구자에게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소유권을 부여하는 개혁 시범 실시

 ○ 후난성은 ‘후난성 농촌 인재진흥 행동계획’ 발표

  - 농업 첨단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농업 선도과학기술자에 대해 최고 100만 위안 보조

  - 새로운 직업농민 육성 프로젝트 추진

 ○ 닝샤자치구는 ‘연구관리 최적화 및 연구실적 향상방안’ 발표

  - 과학기술분야의 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18조 개혁방안 제시

  -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더 많은 권한 부여 및 관리 프로세스 간소화

3) 과기인력 및 서비스

 ○ 과기부 인재센터는 과학기술혁신 CEO 훈련캠프, 바이오, 첨단소재 등 국가 전략 신흥산업 분야 인력 교육

  - 과기일보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학기술 관리’ 심포지엄 개최

  - 시진핑 주석의 ‘현대 과기혁신 관리개론’ 발표

 ○ 과학기술 선도자 지방사업 서비스 교류 행사 개최

  - 산업 발전 방향, 미래 예측, 과학기술자 상호교류 촉진,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를 주제로 강소성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