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영국, 국가 대기오염 관리 프로그램 발표 원문보기 1

□ 영국 중앙-지방정부*는 대기오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관리 프로그램(NAPCP)**을 종합한 정책보고서***를 발표(’19.4.)

* 환경식품농촌부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 the 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me

*** Air Quality: 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me

○ ’95년 환경법에 따라 ’97년 3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첫 국가 대기질 전략을 수립

- 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비메탄휘발성유기물질(NMVOC), 미세먼지(PM2.5), 이산화황(SO2) 총 5개 물질로, 최근 ’20~’29년 동안의 영국 전체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

* ’05년 대비 감축목표 : NOx(55%), SO2(59%), NMVOC(32%), NH3(8%), PM2.5 (30%)

○ 현 영국의 대기오염정책은 국내법, EU법 및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국가 대기 질 전략 하에 각 지방정부별 전략을 수립

지방정부	전략
잉글랜드	- ’19년 1월 새로운 ‘청정대기전략(Clean Air Strategy)’을 도입하여 EU 및 WHO의 권고를 훨씬 상회하는 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설정
스코틀랜드	- ’15년 11월 ‘스코틀랜드 청정대기전략(Clean Air for Scotland, CAFS)’을 수립하고 6개 정책분야 내 40개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 ※ 전략 실행을 위해 대기질 평가·측정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모델링체제(NMF) 및 정책실행 결과의 홍보를 위한 국가저배출체제(NLEF) 이니셔티브 도입
웨일즈	- ’18년 ‘청정대기 웨일즈(Clean Air Wales)’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건, 교육, 탈탄소, 교통, 농업, 산업 등에서의 지방정부 내 부처간 협업을 수행 - ’19년 ‘청정대기 웨일즈 계획(Clean Air Plan for Wales)’를 수립할 계획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 및 주거, 교통, 경제발전 등 타 정책목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책 재정비 및 명확한 장기목표 제시
북아일랜드	- ‘북아일랜드 대기질전략(Air Quality Strategy for Northern Ireland)’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주거, 산업, 농업분야에서의 대기오염 측정 및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

- 이 밖에도 ’17년 10월 ‘청정성장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말 ‘국가에너지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수립할 계획

○ 영국 정부는 대기오염정책 실현을 위해 산업, 에너지, 농업, 교통 부문들과 연계하여 추진

1) 산업

- 영국 내 산업시설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배출명령(IED)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는 ‘2016 환경허가규정’에 명시한 산업시설만을 허가

- 스코틀랜드는 ’12년 오염방지 및 통제규정에서 IED의 요구사항을 명시하였고, 북아일랜드는 ’13년 북아일랜드 공해방지 및 통제규정을 통해 IED 시행

2) 에너지

- 영국 미세먼지 배출의 38%가 가정에서의 목재 및 석탄 사용에서 발생함에 따라 청정대기전략 내 해당 에너지원의 사용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석탄 등 고체연료 및 목재에 환경기준 설정, 일정 기준 이하 연료 단계적 판매중단

3) 농업

- 암모니아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통해 농부, 토지 소유주 등에게 비료의 저장·사용, 가축사료, 농장 등에 대한 지침 제공

4) 교통

- Road to Zero 전략을 통해 ’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초저배출 차량으로, ’40년까지 기존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목표를 설정

○ 영국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공급·소비, 교통, 산업공정, 폐기물 관리 분야에 추가적인 정책 옵션을 고려

- (에너지 공급·소비)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저탄소 연료 전환, 건물·가전·기기·산업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 증대, 에너지 수요 저감·관리 등

- (교통) 차량·선박·항공기에 오염저감기술 적용, 차량·선박·항공기 에너지 효율 증대, 대체연료 사용, 교통수요 저감·관리, 교통인프라 향상 등

- (산업공정, 폐기물 관리) 공정 내 배출저감기술 적용, 탈루성 배출 관리, 폐기물 저감, 재활용 강화, 폐기물 연소 관리, 폐수관리 향상 등

- (농업) 저배출 비료 사용, 가축분뇨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