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과 산업전반에서 혁신을 창출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제도 창설

○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는 파괴적 혁신창출을 목표로 한 ‘문 샷(Moon Shot)*’ 연구개발 제도를 도입(3.15일)

  * 인류가 달에 착륙한 일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는 의미

 -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기존 상식과 상상력을 뛰어 넘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여러 가지 사회 현안과 미래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혁신 기술개발이 목표

 - 특히 일본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화·저출산 및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인재 역량을 결집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

 - 단순히 기존 기술과의 융합형 연구보다는 기초연구 단계부터 독창적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연구개발을 적극 독려할 방침

< 문 샷 연구개발 제도 체계 >

※ 자료 :  內閣府, ’19.3.15일

□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과 같은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기술 개발에 중점

○ 문 샷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미래회의’로 정하고 JST와 NEDO가 국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3.15∼4.15일)

 - 이번에 모집하는 주제는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과 ‘자연재해 사망자 제로’ 등을 집중 연구개발분야로 제시

 - 특히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은 일본이 강점을 지닌 탄소나노튜브가 케이블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우주 엘리베이터는 우주 특정 지점까지 케이블을 연결해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우주를 왕복한다는 개념

 - 선정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전문 PM을 배치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과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

 - 또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병행하면서 관계 부처의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

○ 문부과학성(800억 엔 이상)·경제산업성(200억 엔 이상) 등 각 부처에서 향후 5년 간 1,000억 엔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

□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 강화에 대응해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

○ 일본 정부는 미래 사회와 산업 변화를 주도할 혁신기술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판단

○ 이에 첨단 혁신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 ‘문 샷 연구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

< 주요국의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연구개발 규모 >

※ 자료 : 日本經濟新聞, ’19.3.30일

□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역량 강화에 나선 일본의 행보 주목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한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 경쟁이 가열되면서 각 국은 기술·산업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발전 전략과 투자를 강화

○ 이에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원활히 대응하고 성공적인 미래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사령탑으로 새로운 연구개발 제도를 도입

 -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경제발전까지 도모한다는 전략

○ 우리 정부도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과기정통부, 3.15일)한바, 혁신창출과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에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