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중국, 미국 대비 중국 혁신역량 발전 비교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1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의 혁신 역량 발전현황을 비교하여 발표*(’19.4.)

* Is China Catching Up to the United States in Innovation?

○ 중국은 일본, 대만, 한국의 혁신 발전모델을 모방하며, 기술력이 급성장

- 기존 방식으로는 글로벌 혁신 선도국을 추격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중국 혁신 역량 발전 모델 >

혁신발전 단계	중국 정책
해외 기술 도입	- 1980년대 초반, 해외 투자에 중국 경제 개방
기술의 확산 적용	- 중국 과학자 기술 이전 압박을 통해 기술 학습 촉진, 환율 조작, 대규모 지원금, 수입 제한 등 불공정한 전략으로 기술 확산
자체 기술 개발 및 역량 구축	- 2006～2020년 중국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통해 402개 핵심 기술 역량 보유
글로벌 혁신 선도	-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계획,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중국 제조 2025 전략 등

- 특히, 고속철도산업, LCD 산업, 자동차 산업, 항공제조업 등에서 큰 성공

○ 분석지표로는 투입, 산출, 혁신성과 등 3개 분야 36개 지표를 바탕으로 격차 비교

※ 이 중 R&D 관련 분야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전체 GDP대비 R&D 지출액은 미국의 52% 수준이며, ’17년 중국은 EU를 넘어 2.13%를 기록해 미국의 76% 수준에 해당함

- 중국 정부의 GDP 대비 R&D 지출액은 미국의 119%(’17)로 미국을 추월한 반면, 민간기업은 81%, 대학은 42%로 상승

- 글로벌 R&D를 선도하는 2,5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 대비 중국 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2%에서 56%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음

- 중국 내 벤처캐피탈은 3.7%에서 출발해 ’16년 미국의 50% 수준에 달함

- 중국 전체 근로자 중 연구자 비중은 현재에서 2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100명당 학부‧석사 학위자 비중은 19%에서 42%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 ※ 참고 : 혁신 역량 관련 36개 지표 >

대분류	세부 분류	지표
혁신 과정 투입물	R&D	- GDP 대비 R&D 비중, 정부/기업/교육 부문의 R&D 등
혁신 과정 투입물	대학 성과	- 학부/석사 학위자, 박사 학위자, 연구 대학의 양과 질
혁신 과정 산출물	과학 논문	- 전체 과학 논문 수, 자연 과학 논문, 과학 논문 피인용수
혁신 과정 산출물	특허	- 미국 특허 수, ICT 특허, 생명/화학/청정에너지 특허 등
혁신 관련 성과	창업/기업	- 유니콘 기업, 선도 혁신 기업
	무역 및 산업	- 제조업, 첨단 제조업, ICT 상품/서비스, 반도체, 화학, 제조업, 고속철도, 항공우주, 전기 기계, 슈퍼컴퓨터 등
	기술 활용	- 산업용 로봇 사용, 브로드밴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