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동향 : S&T GPS

혁신 창출을 위한 대학의 지식재산 활용방안 원문보기 1

□ 과학기술,학술 심의회에서는 혁신 창출을 위해 각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활용방안을 논의

○ 산학협력 관련 법령 제정, 2004년 국립대학의 법인화, 지식재산본부 설치 등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11년에 걸쳐 일본대학의 특허 건수도 확대

※ (출원) 2,462건 → 9,124건 / (등록) 2,313건 → 14,016건

○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는 기초연구 단계의 기술들로 개별 대학의 특허를 패키지화하여 특허군을 형성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혁신 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 기본전략, 2010.9.)

○ 지식재산을 패키지화하는 정책이 이미 추진 중이나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대학 간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특허군으로 집약하는 것이 어려움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공공기관으로 수집하고 구축된 지식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

○ 독립행정법인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지식재산 수집？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활용방안을 도모

○ 지식재산의 권리자가 일원화되지 않거나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조직(TLO), 지식재산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

○ 대학에서 공공기관으로 수집된 지식재산에 대해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사용권, 실시권 또는 양도를 통해 활용 도모

※ 공유특허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 실시 또는 양도가 가능

○ 자금력이 부족한 대학 벤처에 대해서는 사용권, 실시권 또는 양도와 함께 지식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