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5G 이니셔티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4.12.)

○ 5G는 데이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신사업을 일으킬 핵심 인프라

○ 이에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5G 연설을 통해 미국이 5G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발표

 - 5G로 대표되는 통신 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파수 할당, 규제 해소, 5G 펀드 조성 등에 승부수

 - 무선통신업계는 5G에 2,7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300만 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경제에 5,00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5G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5G 산업을 주도하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

  ※ 한국이 4.3일 오후 11시 통신3사에서 미리 선정한 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단말 개통을 완료하며 세계최초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5G 주도권은 미국이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 트럼프 5G 이니셔티브 계획과 통신사업자 서비스 계획 >

※ 자료 : 매일경제

○ 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9.12.10일 사상 최대 규모의 5G 통신망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 5G 확산과 외곽 지역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20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

 - 5G 주파수 경매는 37GHz․39GHz․47GHz 주파수 대역에서 3400MHz 폭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5G 서비스만큼은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만큼 미국이 이 분야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을 예고

 - 한국은 5G 네트워크·단말기(스마트폰) 측면에서 미국과 현저한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인프라) 현재 5G 초기가입자가 불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2개 도시(시애틀․미니애폴리스)에 구축한 버라이즌 보다 많은 수의 네트워크와 커버리지를 구축

  ※ 이동통신3사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빠르게 망 구축 및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연말이면 5G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단말기) 세계 최초의 5G 칩셋 내장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4.3일)가 개통된데 이어 LG전자의 V50씽큐(ThinQ) 5G, 갤럭시폴드 5G, 갤럭시노트10 5G 등 순차적 출시 예정

  ※ 반면 미국 버라이즌의 경우 5G 칩셋 내장형이 아닌 모듈(동글)을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형태기 때문에 사실상 5G 스마트폰 출시가 아니라는 평가

 - 한편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주도로 5G를 육성하는 중국과 5G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화웨이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

  ※ FCC는 화웨이 등 국가 안보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자의 통신장비에 대해 보조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로이터)

□ 5G 세계 표준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만들고 선점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이 중요

○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한국, 국가주도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5G 서비스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5G 주력서비스로 꼽히는 차세대 서비스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이 본격적인 망 구축에 나선다면 위협이 될 가능성

○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고화질 동영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 등 모든 산업 영역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