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분하게 5G 시대를 준비하는 일본 정부…총무성, 5G 주파수 할당 완료

○ 주파수 자원 확보와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무성이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라쿠텐모바일에 5G 주파수 대역(3.5GHz 및 4.5GHz, 28GHz) 배분을 확정(4.10일)

  ※ ’19.1.14∼2.25일 간 5G 도입을 위한 주파수 신청을 접수, 4개 이통사가 신청서를 제출

 - (3.5GHz 및 4.5GHz 대역) 평가항목*에서 高득점 순으로 3,600MHz∼4,000MHz 사이 대역폭을 100MHz씩 우선 할당하고 그 외 대역폭은 2순위에서 배정

  * △서비스 범위(커버율) △기지국 설치 수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 계획 △5G 활용과 확대를 위한 세부 시책 등

 - (28GHz 대역)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400MHz폭 씩 할당

< 일본 총무성, 5G 주파수 할당 결과 >

※ 자료 : 總務省, ’19.4.10일

< 일본 주요 이통사의 5G 투자규모, 서비스 범위 및 상용화 시기 >

※ 자료 : 總務省, ’19.4.10일 / 日本經濟新聞, ’19.4.10일

○ 한편 총무성은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 등을 포함해 일본 전역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전국을 10km2씩 총 4,500구역으로 나누고 전체 구역에서 50% 이상의 5G 기지국 설치를 의무화

 - 이에 NTT도코모(97%)·KDDI(93.2%)·소프트뱅크(64%)·라쿠텐모바일(56.1%)은 각각 서비스 커버율을 목표로 상정하고 ’20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또한 2년 이내 전국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都道府県)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

 -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4.3일)하고 미국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한 데 대응해 서비스 범위만큼은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 아울러 지방 소도시 등에서 5G 기반의 자율주행버스·원격의료 서비스 가능해지면 인력 부족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며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주요 이통사의 5G 투자규모, 향후 5년 간 1조 6,000억 엔 예상

○ 총무성이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면서 주요 4개 이통사는 ’20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목표로 향후 5년(’19∼’24년) 간 1조 6,000엔을 투자해 서비스 완성도·품질 제고에 주력할 방침

○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도코모가 약 8,000억 엔, KDDI는 약 5,000억 엔을 투자 예정이며 소프트뱅크와 라쿠텐모바일도 각각 약 2,000억 엔 규모를 투입할 계획

  ※ 기존 4G 등에 사용하던 주파수를 5G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투자까지 합치면 총 3조 엔에 육박

 - 대부분 투자는 5G 전파를 발신하는 기지국 설치와 정비에 사용할 예정이며 라쿠텐모바일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

 - 또한 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는 금년 여름경부터 야구·럭비 등 스포츠 관람객에게 전용 단말기를 대여해 5G 시범 서비스를 준비

○ 나아가 ’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추어 일본 전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5G 환경을 조성해 일본의 기술력을 입증한다는 구상

□ 5G 시대 개화…순차적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일본

○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확보(4.3일)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0년 상반기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를 강화

 - 특히 일본 전역을 총 4,500구역으로 나누어 50% 이상의 서비스 커버율을 의무화하는 등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모습

 - 아울러 풍부한 콘텐츠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등 견고한 5G 생태계를 구축해 완성도 높은 5G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전략

○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함께 5G+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선 우리 정부도 투자 확대,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파급효과 창출에 시동

○ 이에 관련 업계도 다양한 콘텐츠·서비스 개발과 확산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견고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