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의회, 금융 관련 법안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법(Pacte)’ 허용(4.15.)

○ ’18년 이전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은 과세 처리 규정이 전부일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근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

 -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이며 당국은 200여 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태”라고 발표

 - 이어 “향후 5년 간 45억 유로를 혁신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고 블록체인은 주요 지원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자유, 더 높은 투명성, 더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지향한다"고 설명

○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표한 ‘Pacte’는 가상화폐 발행·거래업체에 공인 운영 허가를 부여하고 발행·거래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에는 얻은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여

 - 동 법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ICO를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고 가상화폐 산업 규제당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불법 활동을 감시할 통제력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보험업체의 가상화폐 투자, 종신 보험의 가상화폐 투자 노출을 허용하는 한편 신생 가상화폐 발행업체 또는 거래소의 관계자, 사업 계획,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도 검토

 - 운영 허가는 투자자를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으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운영 허가 기준은 정부령으로 마련될 예정

□ 프랑스 금융시장관리당국(AMF)도 새로운 가상화폐 산업 규제법의 세부 사항 발표(4.15.)

○ 가상화폐 중개인과 대리점, 거래소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AMF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

 - 디지털 자산 보호 서비스를 제 3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나 법정 입찰의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구입, 판매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AMF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

  ※ 업체의 경우 사업 면허 취득은 선택 사항

□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가상화폐 규제 도입을 촉구

○ 유럽연합 최초로 국가 수준의 가상화폐 규제 환경을 마련한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비슷한 수준의 규제 도입을 촉구

 - 르 메르 장관은 “프랑스가 선례를 기반으로 구축한 가상화폐 단일 규제 체계는 가장 적절한 규제 모델이므로 이를 유럽연합 회원국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

○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블록체인협회를 설립하고 관련 시장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4.3일)

 - 협회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

 - 다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근에 협회가 꾸려진 만큼 프랑스가 제안한 바와 같이 올해 안으로 공통된 입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 블록체인․가상화폐 규제 확립에 나선 프랑스의 행보에 주목

○ 프랑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 ICO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

 - 이에 따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 펀드를 설립하는 등 정부 주도로 ICO 생태계가 구축

○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정챙동향을 면밀히 살펴 시장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와 인프라 조성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