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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무발명제도 개선작업 착수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제도^*개선작업에 착수(2014.10.17)

* (특허법 제35조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통상

실시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

○ (배경) 경제단체연합회는 기업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을 직무발명제도라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

- 경제단체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日 특허제도소위원회(소위원회)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결정

- 제9회 소위원회의 결과,「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안)」을 발표(2014.10.17)

□「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안)」관련 주요 이슈

○ 이중양도 문제

- 사용자가 특허 권리를 예약 승계하고 있는 경우도 사용자 등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중으로 승계돼 해당 제3자가 먼저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

○ 직무발명의 특허권리가 주체간 공유권이 되는 문제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발명이 회사 안팎 다수의 연구자, 연구 보조자, 기술자 등의 공동 작업으로 창출

- 따라서 타사와의 공동 연구에서 자사의 발명자 권리의 지분을 해당 발명자로부터 자사로 승계할 때도 타사의 발명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권리 승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

□ 제도 개선안

○ 종업원 등에 대해서 현행 법정 대가 청구권 또는 이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

○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인센티브 시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의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 가인드라인의 성격은 ① 연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업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② 업종별 연구

개발의 다양한 실태,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한다 등을 상정

○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법인 소속으로 함

- 단, ① 종업자 귀속을 희망하는 법인(대학·연구 기관 등)의 이익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직무 발명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법인에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귀속됨으로써 해당 법인에 소속될 발명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 한다

등 유연한 제도 실시

□ 시사점

○ 융합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 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적합한

규정 필요

- 직무발명의 귀속과 관련하여 어느 제도(사용자주의 vs. 발명자주의)가 일방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으며, 각국의 필요에 맞도록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