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입안자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10대 원칙*을 발표(’19.4.)

  * A Policymaker’s Guide to Blockchain

○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공유 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계약, 디지털 신원 확인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 블록체인은 안전거래를 위해 중개자 없이 네트워크 내 모든 컴퓨터가 같은 기록을 갖도록 분산된 디지털 원장을 만드는 기술임

<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과정 > 

 - 블록체인은 농업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규제,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디지털 콘텐츠 규제, 세제, 도박, 반독점 등 다양한 규제이슈와 관련되어 있음 

○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어,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및 규제, 평가 과정에 있어 중요한 10대 원칙을 제공

1) 기술 중립성 보장

 -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업 모델을 선호하지도 기피하지도 않는 기술 중립적인 규제 적용

 -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에 동일한 규정 적용

2) 공공 부문 내 블록체인 도입과 보급 적극 지원

 - 정부의 운영보고, 거래, 자산추적, 공급사슬, 관리, 조달, 예산결정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과 솔루션을 적극 도입

3) 블록체인 R&D 지원

 - 보안 위협 식별, 암호화, 확장성, 편집 가능성 등 기술적 과제에 중점을 두고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R&D 자금 투입

 - 퀀텀 컴퓨팅 기술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됨 

4) 블록체인 적용 관련 법적 명확성 촉진

 - 많은 사용자가 거래를 영원히 저장‧보관‧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거래와 사용자 서명이 법적 구속력여부는 법적으로 불분명함

5) 국가 수준의 블록체인 규정 수립

 - 주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음

 - 국가 수준의 단일한 규제안을 만들거나 주별 규제안이 필요할 경우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와 행정절차 표준화  

6)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 블록체인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분류하는 행정절차 수립, 기업 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 절차 개발

7) 신기술 기업 대상 탄력적 규제 시행

 - 기존 규제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기업의 기술혁신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의도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소한 기술적 위반시, 회사에 패널티를 요구하는 것 보다 소비자를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 

8)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저지법 철폐

 - 암호 표준을 약화시켜 블록체인의 적용을 막는 정책, 개인 및 조직이 기업의 특정 데이터 삭제 요구를 허용하는 정책,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데이터 지역화 정책 등은 블록체인의 기술 활용을 저해할 수 있음

9) 블록체인 적용을 위해 데이터 상호 운용성 촉진

 - 서로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 기술과 전통적 산업 프레임워크, 규제간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촉진 

10)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블록체인 규제 체계 구축

 - 세계 각국은 자체적 블록체인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있어 이해상충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기존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거나 국제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