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표준필수특허(SEP)*’…中 두각

  *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 특허. 5G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5G 기지국을 포함한 인프라 확산과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 확보 등에 유리

○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원천기술 개발, 서비스 고도화 등 다방면에서 5G 시장우위 창출을 위한 움직임 활기

○ 특히 5G 표준필수특허는 신산업 육성과 차세대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자 국가 미래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선점 경쟁이 치열

 - 3G·4G 통신기술 표준특허 우위에 있는 퀄컴이 완제품의 2.5~5% 수수료를 받으며 막대한 특허사용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5G 특허 선점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척도

○ 독일 지적재산권 조사분석회사인 IPlytics에 따르면 ’19.3월 기준 5G 표준필수특허 출원시장에서 중국이 약 34%를 점유하며 존재감을 과시

  ※ 이는 4G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

 -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분야로 5G를 포함시키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허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 나아가 중국은 대규모 자금과 정부 주도의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차세대 5G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각종 서비스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 ’19.3월 기준 5G 표준특허 점유율 현황 >

※ 자료 : 日本經濟新聞, ’19.5.3일

○ 그동안 통신기술 개발을 선도해 온 미국·유럽은 3G·4G 핵심특허 대다수를 보유했으나 5G 시대를 맞아 중국의 급성장에 역전된 상황

  * 미국의 5G 표준필수특허 점유율은 14%로 4G대비 2%p 하락

○ 한편 한국은 4G대비 2%p 이상 점유율이 상승한 25.23%로 2위에 올랐으며 핀란드 13.82%, 미국 13.53%, 스웨덴 7.93%, 일본 4.93% 순으로 집계

□ ‘화웨이’가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보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포함

○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15.05%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ZTE는 11.7%로 5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중국 기업이 두각

  ※ 미국은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를 강력 촉구

○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12.74%, LG전자 12.34%에 달하며 각각 3,4위에 포진

○ 그 외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퀄컴이 8.19%로 6위, PC 칩 시장의 강자 인텔은 5.34%로 8위를 차지

□ 막 오른 5G 시대,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해 특허 경쟁력 확보해야

○ 5G가 가져올 다양한 新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특허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

 - 5G는 통신 속도, 데이터 용량, 인공 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한 데 결합해 미래 생활 혁신을 불러올 근원적 기술

 - 이에 5G 표준필수특허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중요성 증대

○ 국내 기업도 스마트폰·반도체뿐 아니라 통신·네트워크 운용 능력에서 앞선 역량을 바탕으로 공격적 투자를 강화해 5G 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 경주

○ 아울러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원천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며 표준필수특허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전폭적인 특허정책도 수반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