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기술기업협회(BIO)는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관련「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부담 감소법」의 미국 하원 통과(2014.9.16)를 적극 환영

○ 해당 법안은 110개 바이오테크기업의 IPO(기업공개)를 촉진한 JOBS Act의 후속법으로 전체 11편^*으로 구성

  * Ⅰ. 경영 위험 경감 및 가격 안정화법, Ⅱ. 계열사 거래에 관한 법, Ⅲ. 지주회사 등록의 형평성에 관한 법, Ⅳ. 소기업 합병, 인수, 매도, 중개 간소화법, Ⅴ. 소자본 유동성 개혁법, Ⅵ. 신생회사 자본 접근 개선법, Ⅶ. 소기업 공개 간소화법, Ⅷ. 고용주의 자금입증 회복법, Ⅸ. SBIC 고문(adviser)규정 완화법, Ⅹ. 기업공개 현대화 및 간소화 법, Ⅺ. 종업원지주제 강화법

○ 특히, BIO는 ‘소자본 유동성 개혁법‘ 및 ‘소기업 공개 간소화법‘을 지지 

※ 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크라우드 펀딩법)

 - (개요) IPO절차 및 규제를 신생기업들에 한해 대폭 간소화하여 신생기업육성을 지원하는 법

 - (주요 내용) 소액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허용, 사모발행 투자권유 허용, 비상장기업 주주 5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 (배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은 2000년 이후부터 공모시장의 모든 주식의 최소

    호가단위(tick size)를 0.01달러로 규정

 - 그러나, 상기 규정이 대기업 주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어 소액 주식 발행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한다는 비판 제기

 - 현재 최소호가단위는 소액 발행인이 거대 다국적 기업과 동일한 거래구조에서 경쟁하게 함

○ (주요내용) 소액발행인이 호가(tick)를 선택할 수 있는 시범프로그램 도입

 -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 0.05 또는 $ 0.1의 변동폭 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바이오테크기업을 포함한 신생기업의 자본

    유동성 확대를 기대

□ 소기업 공개 간소화법(Small Company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H.R. 4164)

○ (배경) 미국은 지난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 XBRL^* 기반 보고를 의무화했으나, XBRL 규정 이행을 위한 소기업의

    비용 부담 발생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전자인식기호(일종의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

     순서 등을 정의하는 재무보고전용 국제표준 웹언어로, 주식공개기업은 XBRL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할 의무가 있음

 - XBRL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기업은 외부의 XBRL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XBRL 계약체결에 따른 비용부담이 높아지면서 연구개발 등 필수기능에 필요한 자금운용을 저해

  ※ 전 분야 투자자 92%가 투자결정시 XBRL보고서를 활용하지 않아,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상황

○ (주요내용) 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존 XBRL 규정준수 제도의 개혁이 핵심

 - 신생성장기업의 XBRL규정준수의무 면제로 불필요한 요식 등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신생 바이오테크기업의 규제부담 완화


□ 시사점

○ 2013년 한국거래소는 특례상장 심사요건과 심사기간 단축 등 2005년 도입된 기술성평가 상장제도^*의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기술성평가 특례상장을 성공한 바이오기업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

  * 2005년 도입된 기술성평가 상장제도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매출실적이 부진해도 상장을 해서 성장할

     기회를 주도록 한 특례조치

 - 제도 및 운영 보완 등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개선 필요

○ 금감원은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정기보고서 제출시 분식회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재무보고전용 언어(XBRL) 전면 도입을

    추진키로 함(2014.11)

 - 2015년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국내 1800여 상장사 대상으로 XBRL를 의무화여부 검토 예정

 -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

출처: 바이오기술기업협회 (2014.9.17)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bio-praises-house-representatives-passing-promoting-job-creation-and-reducing-sm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house-bill/5405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bio-applauds-reps-sean-duffy-and-john-carney-introducing-small-cap-liquidity-ref
http://www.bio.org/media/press-release/bio-applauds-reps-robert-hurt-and-terri-sewell-introducing-small-company-disc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