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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무역 분쟁 장기화…미국 대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 가속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federalregister
- 주제분류 경제혁신
- 원문발표일 2019-04-11
- 등록일 2019-05-24
- 권호 143
□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반도체 업계에서 공방 지속
○ ’18.3월 美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행정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서명하며 양국 간 무역 분쟁 촉발
-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Section 232)에 근거해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
- 또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근거해 ’17년 중국의 對미 수입액 기준 500억 달러에 달하는 1,300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이에 맞대응 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통상마찰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
- 특히 미국 내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들의 해킹 또는 스파이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견제‧압박을 강화하고 중국 역시 미국 퀄컴‧마이크론을 제재하며 양국 간 갈등 확산
○ 최근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경계해야 할 중국 기업 및 대학 37곳과 홍콩 기업 6곳을 포함한 ‘거래 주의 대상 리스트’를 공개(4.11일)하며 통제 강화
< 미·중 반도체 분야 갈등 >
날짜 | 내용 | |
2018년
| 7월 | • 미국 퀄컴, 중국의 승인 거부로 ‘NXP’ 인수 포기 • 푸저우 법원, ‘마이크론(Micron)’ 일부 제품 중국 내 판매 금지 판결 |
9월 | • 미국 사법부, 기술탈취 이유로 ‘푸젠진화반도체(晋华集成电路)’에 형사 소송 | |
10월 | • 미국 상무부, ‘푸젠진화반도체’에 미국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 금지 조치 | |
11월 | • 미국 사법부, 기술탈취 이유로 ‘푸젠진화반도체’에 민사소송 • 중국 당국자 ‘마이크론’ 등 3사 독과점 조사 진전’ 발언 • 대만 UMC, 미국 견제로 중국 ‘푸젠진화반도체’와 협력관계 축소‧청산 | |
2019년 | 1월 | • ‘푸젠진화반도체’, D램 사업 포기 |
2월 | • 인텔, ‘칭화유니(紫光)그룹’와 5G칩 협력 중단 | |
4월 | • 미국 상무부, 미국 기업이 경계해야 할 ‘거래 주의 대상 리스트’를 공개 • AMAT, 미국 정부가 ‘거래 주의 대상 리스트’에 공개한 일부 중국기업 및 연구기관 3곳과의 거래 중단 |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리스트에는 ‘산안광뎬(三安光電)’, ‘시안(西安)교통대학’, ‘광동공업대학(广东工业大学)’, ‘중국과학원 합비물질과학연구원(中国科学院合肥物质科学研究院)’ 등 포함
- 미국 기업이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연구기관과 거래하려면 자국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
□ AMAT·퀄컴·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중국과 관계 정리하는 분위기
○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AT(Applied Materials)’, ‘퀄컴(Qualcomm)’, ‘인텔(Intel)’은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사업을 중단하기 시작
<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 현황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AMAT) 발광다이오드(LED) 세계 최대 업체인 ‘산안광뎬(三安光電)’, ‘시안(西安)교통대학’ 등 미국 정부가 거래주의 대상 리스트에 공개한 일부 중국기업 및 연구기관 3곳과의 거래를 중단(4.15)
-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LED 제조장치 등의 장비납품과 유지 보수 등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지시
- 중국은 ‘AMAT’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업계는 ‘AMAT’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국무원은 ’25년까지 제조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15.5.18일)했으며 반도체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진출을 적극 장려
○ (퀄컴) 중국과 함께 설립한 조인트벤처 ‘화신퉁(華芯通, HXT) 반도체’ 사업을 철수(4.30일)
- ‘화신퉁 반도체’는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지방 정부와 퀄컴이 ’16년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서 ’18년 말 서버 칩 ‘스타드래곤 4800’을 양산하며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을 본격 공략
- 하지만 퀄컴과의 협업이 무산 되면서 ‘화신퉁 반도체’가 추진했던 제품 개발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 제기
○ (인텔) 중국 ‘칭화유니그룹’과 5세대 (5G) 이동통신 모뎀 칩 협력을 중단(2.28일)
- 앞서 인텔은 ’14년 칭화유니그룹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20%를 확보. 이후 양사는 5G 기술을 공유하면서 ’19년 하반기까지 중국 스마트폰용 5G 모뎀 칩을 생산하기로 협력
- 하지만 5G 기술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 입장을 고려해 협력을 중단
□ 중국의 반도체 관련 인수합병(M&A)도 잇따라 무산
○ 미국은 대규모 M&A 및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해 세를 확산하려는 중국 업체들의 시도에 제동
- 중국 정부는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지만 미국 정부(CFIUS 등)의 각 종 제재로 인수합병이 무산
< 중국 기업 및 중국계 자본의 반도체 인수‧합병 실패 사례 >
날짜 | 기업 | 인수 추진 현황 |
2015년 | 칭화유니(紫光)그룹 | • 세계 3위 D램 기업인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불허 • M&A 실패 이후 자회사 YMTC에서 독자적인 낸드플래시 양산 추진 |
2016년 | 화룬(華潤)그룹 | • CFIUS 반대로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페어차일드(Fairchild)’ 반도체 인수 실패 |
칭화유니(紫光)그룹 | • ‘샌디스크(SanDisk)’ 인수를 추진했지만 미국 당국에서 | |
2017년 | 캐넌 브리지 캐피털 파트너스 (Canyon Bridge Capital Partners) | • 반도체 회사 ‘래티스(Lattice)’를 인수하려 했으나 CFIUS 반대로 실패 |
2018년 | 유닉 캐피탈 매니지먼트 (Unic Capital Management) | • 반도체 시험 장비업체 ‘엑세라(Xcerra)’를 인수하려 했으나 CFIUS 반대로 실패 |
브로드컴 (Broadcom) | •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불허 |
주) 브로드컴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바고가 ’17년 인수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글로벌 주요국의 무역 분쟁과 정책 변화 따른 적절한 대응책 모색
○ 최근 美 트럼프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무산시키고 거래를 중단하는 등 여전히 양국 간 통상마찰이 이어지는 상황
○ 특히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가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 무역 갈등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산업별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등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전략을 꾸준히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