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부(DOE)는 혁신적 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300만 달러 규모의 시범 프로그램인 Lab

   -Corps을 시행(2014.10.29)

○ Lab-Corps는 DOE 산하 국립연구소의 에너지 분야 R&D성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Innovation Corps)^*을 모델로 설계

  * NSF가 지원한 기초과학 R&D성과가 상업화 되도록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지원

 - 산업계 전문가, 기업 경영인, 투자자 등이 연구팀에 소속되어, 상용화 가능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상용화 훈련 교육을 제공

 -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원에게 창업-산업협약-기술 라이센싱 및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추가로 제공

○ Lab-Corps 프로그램의 구성과 프로세스

출처: 2014년 5월 9일, 에너지부 산하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National Lab Impact Initiative: Industry Lab Engagement" 

○ 17개 DOE 산하 국립연구소 가운데 6개*를 Lab-Corps로 우선 선정

  * 참여 연구소: Argonne National Laboratory, Idaho National Laborator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 오바마 대통령의 Lab-to-Market Initiative

◇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예산에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2014.3)

 ○ 본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대통령 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를

     지원

  - 대통령의 관리의제(PMA)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연구소에서 시장으로(Lab-to-Market)’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상용화를 가속하는 것

◇ 미국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R&D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

 ○ R&D분야에 매년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미국은 그 대부분을 장기적 경제효과를 내는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있었음

 ○ 최근 청정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분야 R&D투자의 책임성이 요구됨

  - 에너지 관련 글로벌투자는 미국 R&D예산의 약 3배(3천억 달러, 2011년)에 도달(그림1)

  - 이런 경향은 오바마 행정부와 에너지부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 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 급증에 따라, ‘Lab-to-Market’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로 인한 상당한 세금

     투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투자규모, 2004-2012 (단위: 10억 달러)>

출처: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of U.S.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Lab Impact Initiative: Industry Lab Engagement" 

□ 시사점

○ 공공 R&D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도 R&D 투자에 대한 책임성 요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책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미국의 69.1%에 해당하지만, 기술료 수입은 1/10수준에 불과(미국 2,579달러,

      한국 199.9달러)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방안, 기술 사업화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R&D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

    (2014.11.13)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을 논의

 - 현재 부족한 기술사업화 지원*의 확대가 필요

  * ①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 공급, ② 특허를 통한 기술이전, ③ 교수·연구자가 기업에 방문해서 자문하는 방식 등에 정부

     지원 요구

 
 -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기술과 함께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

 - 기술이전 받은 기업에게는 추가기술개발 지원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

○ 따라서 기술사업화 정책도 기존기술의 이전 및 거래 활성화에서 사업화를 전제로 한 R&D,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등 R&D

    시스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