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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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혁신정책 강약점 비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9-06-13
- 등록일 2019-07-05
- 권호 146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전세계 23개국과 EU를 대상으로 국가간 혁신정책의 강･약점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19.6.)
※ GTIPA(Global Trade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는 전세계 25개국의 33개 싱크탱크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회원국가 혁신정책 사례를 제공
* National Innovation Policies: What Countries Do Best and How They Can Improve
○ 바람직한 혁신 정책이 국가의 장기적 경제발전 및 국민 삶의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최상위 국가 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
- 미 연방정부 상무부는 미국 경제 발전의 75%는 과학기술 혁신에 비롯된 것으로 평가
- 국가별 혁신율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23개국의 혁신체계 및 정책을 수집하여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강점은 다음과 같이 8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국가 차원의 혁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혁신정책 주도
- 민간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 세금 혜택 제공
- 민･관･학･연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 빅데이터 공유를 통한 데이터 기반 혁신 추진
-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별도로 글로벌 시장 주도 전략을 마련
-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지속적으로 매진
- 국가 혁신의 과정과 성과를 모두 보호하고 후속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에 집중
- 국가 혁신체계 안에서 혁신 성과의 상용화 및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
○ 또한 국가별로 국가 혁신체계 및 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GDP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6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 60년간 축소되어 ’17년 기준 최저 수준인 0.62%를 기록
- (중국) 국가 차원의 혁신 인센티브와 실질적 성과간 연계성이 미흡
- (유럽) 민간부문에 대한 혁신 인센티브 정책은 장점인 반면, 디지털 시대에 뒤쳐진 지식재산권 정책 등이 약점임
- (영국) 유럽의 혁신 지표 및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권 유지에 비해, 브렉시트의 여파, 저성장 기조 지속 등이 약점으로 작용
- (독일) 국가 차원의 활발한 연구개발 및 특허 지원에 반해, 연구개발 세제혜택 부재, 디지털 특허 출원 미진, 혁신적 창업 활동 부족 등이 거론
- (한국) 기업 규제 제약(예: 정부의 전자정부시스템 내 대기업 공공조달 참여 제한), AI 등 첨단산업분야 고급인재 부족, 산학연 연계 미흡, 소극적 국제 특허출원 활동
< 주요 글로벌 국가별 혁신 정책의 강점과 약점 >
국가 | 강점 | 약점 |
미국 |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 실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 상업화 및 기술 이전 장려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 ◾연방정부 연구개발 투자 미진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최상위 국가 혁신조직 부재 |
중국 |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국가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주도형 종합적 혁신체계 | ◾혁신 인센티브와 실질적 성과 간 연계성 미흡 ◾내수시장에 안주하려는 중국 기업의 낮은 혁신 의지 ◾지적재산권 보호 미진 |
유럽 연합 | ◾혁신을 유도하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 ◾디지털 정부 구축 지원 ◾자유로운 공공데이터 교류에 대한 합의 도출 | ◾단일 혁신체계를 향한 Digital Single Market(DSM)의 불확실성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는 지적재산권 정책 ◾Europe2020 연구개발 투자목표액 달성 부진 |
영국 | ◾타국과의 협력적 연구 및 혁신 ◾United Kingdom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설립(2018년) ◾유럽혁신지표 및 글로벌혁신지수 상위권 유지 | ◾브렉시트 여파 ◾과거 미진한 연구개발 투자 ◾영국 역사상 유례없는 저성장 지속 |
독일 | ◾활발한 연구개발 및 특허 지원 ◾효과적인 직무교육 체계 운영 ◾정부출연연과 민간기업 간 긴밀한 공조 | ◾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 부재 및 디지털 특허 출원 미진 ◾STEM 분야 전문가 부족 ◾혁신적 창업 활동 미진 |
한국 | ◾혁신주도 성장 정부 정책 ◾고등교육 진학 및 R&D 지출 ◾규제 샌드박스 | ◾ 정부개입 및 엄격한 규제 환경 ◾ 첨단분야 인재 및 산학연 공동연구 부족 ◾ 지식 재산권 정책 및 상업화 미흡 |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2019.6.13.)
http://www2.itif.org/2019-national-innovation-policie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