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부 화거(火炬)센터^*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방해되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언(2014.10.27)

  * 화거첨단기술산업개발센터의 약칭으로, 과학기술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관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첨단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생산과 서비스업에 종사 
 - 경영자의 강한 시장개척능력, 지속적 혁신의지, 높은 경영관리수준
 - 종업원 500명 이하, 대졸 이공계인력 30% 이상, R&D에 직접 종사자 10% 이상 
 - 우수한 경영실적, 자산부채율 70% 이하, 매출액의 3% 이상 첨단기술 R&D에 투자 
 - 엄격한 재무관리제도 시행, 자격을 갖춘 재무관리인력 보유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내‧외부적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 (내부적 장애요인) 경영자 자질 부족, 기술역량 취약,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 분리, 혁신주체로서의 투자의식 미흡,

    인센티브 체제의 심각한 결함 등

 - 중국의 과학기술성과의 평균 기술이전 비율은 15%,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 기여도는 30%로, 개발도상국의 기여도(33%)보다

    낮고, 선진국의 기여도(60%-80%)보다 크게 저조한 실정

 - 많은 다국적기업의 R&D투자는 매출액의 5%-10%인 반면, 중국기업은 1% 미만으로 R&D역량이 부족

○ (대응방안) 경영자 자질 향상, 자금부족해결, 기술낙후보완, 인재부족충원, 정보 공유 및 내부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의 해결안

    적극 모색

 - 교육훈련을 통한 경영자의 관리능력 제고, R&D투자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능력 제고, 직원의 기술수준 향상,

    기업의 시장경쟁력이 향상 되도록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

 - 기업혁신인력에 대한 내부 인센티브^* 강화

  * ① 기술/경영인에게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인력과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 ② 현행 급여제도의 인센티브를 강화

     하고, 장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마련, ③ 주택, 의료, 양로 등 기업 내 관련 복지제도 정비

○ (외부적 장애요인) R&D 투자 및 금융관련 제도 미비, 혁신동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불명확, 정부의 서비스체계 부재 등

○ (대응방안) 적합한 외부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

 - 국가 거시적 관리체계에 편입시켜 전문 기관이나 전담 부서를 설립하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관리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전문 지원하는 정부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

 - 정부는 서비스 의식 증진, 서비스기능* 강화, 서비스방법 혁신과 서비스영역 확충 등 기술혁신 사회화 서비스 체계 구축

  * 정부의 서비스기능: ① 시장질서 규범화,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보호, ②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 권장하여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협력과 과학기술·경제 일체화 추진, ③ 인큐베이터 제공, 융자환경 조성


□ 시사점

○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및 혁신역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 R&D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12년)로

    양적 규모에서는 이미 세계적 수준(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7.30)

 -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대비 73.6%(’03년)에서 77.5%(’13년)로 증가하는 추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8,839개(’04년)에서 47,336개(’13년)로 약 5.4배 성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 등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질적인 성과도

    미흡

 - 기존 제품 개선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제품 개발 노력은 감소 추세

 -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연계지원은 여전히 미흡

* 사업화 애로사항(%) : 자금부족 38.2, 개발제품의 높은 가격 15.2, 원료·설비 확보 어려움 13.3, 유사제품 출현 11.0 등

○ 정부의 정책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연계강화, 제한적(요건, 절차 등) 지원방식 탈피, 불필요한(서류 등) 규제개선, 중장기 지원

    체계마련,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체계 등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