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투자회사 프로그램(SBIC) 재허가 및 개선 촉구 진술서를 게재^*(’19.6.)

  * How the Small Businesses Investment Company Program can better support America’s advanced industries

○ 첨단산업은 국가안보, 에너지 자립, 식량 지속가능성, 건강, 삶의 질 향상 등 국가 및 글로벌 목표 지원에 크게 기여

  ※ 브루킹스 연구소는 첨단산업을 근로자 1인당 R&D비용이 전체 산업의 상위 20%에 이르고, STEM 분야 근로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 산업으로 정의

 - 자동화･항공우주･제약･반도체 등 제조산업, 석유･가스･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 연구개발서비스･소프트웨어 설계･통신 등 서비스 활동으로 구분

  ※ 제조업 35개, 서비스업 12개, 에너지 3개 분야 등 50개의 다양한 산업 포괄

○ 미국 첨단산업은 전체 고용자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제조업은 570만 개의 일자리와 전체 고용 중 4%를 기여

< 첨단산업의 미국 내 고용 파급효과 >    

 - GDP의 18.5%를 차지하고, 평균 근로자 연봉은 10.3만 달러로, 다른 부문 평균 근로자의 두배에 해당

 - 첨단산업은 민간 부문 R&D의 90%를 수행하며, 미국 전체 특허의 82%를 차지

○ 반면에, 미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책 기반을 잃어가고 있어, 향후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불확실해지고 있음

 - ’81~’16년까지 글로벌 내 특허 및 연구개발 비율이 15%p 이상 하락

 - 미국의 STEM분야 졸업생 비율이 세계 33위를 차지하고, 졸업생 17%만이 과학, 컴퓨터 등 공학 분야 전공을 선택

 -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수천 개 기업을 직접 지원하여, 미국의 소규모 기업들은 가격경쟁으로 분투 중

○ 기존 SBIC 프로그램은 첨단 제조업 성장을 가로막는 도전과제에 직면

 - SBIC 대출에 있어 부문별 우선순위 기준이 없어, 공공자금이 첨단산업으로 투자된다는 보장이 미흡

  ※ 첨단 제조기업은 제품개발, 시장출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 위험, 자본이 필요하여 벤처캐피탈 기회가 더 적은 편임

 - 대출 상환시, 반년마다 지불해야 하는 연간 수수료와 이자 지급 등으로 첨단 제조 회사들의 장기적 제품 개발 일정에 지장을 초래

○ 따라서, 미국의 첨단제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미 연방정부의 중소기업투자회사 프로그램(SBIC) 재허가 및 개선 방안이 필요

 - 기존의 SBIC 내에서 선진 제조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에 우선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법 개정

 - 장기적으로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안정적 SBIC 기금 장려

< 브루킹스 연구소 정의에 따른 미국 첨단산업 50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