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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국립연구법인과 외국기업 연계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 정부는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과 외국기업과의 연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적정한 접근에 기반한 연계 촉진｣ 중간보고서를 발표(’19.6.)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외국과의 제휴 현황이 매우 저조함

- 일본의 경우, 외국기업과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투자 실적이 저조하고, 연구역량이 미흡하고, 연구시즈는 풍부하나, 외국과의 연계 노력이 부족함

- 일본 내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과 연구성과의 외국과의 공유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아직 외국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임

기업의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투자액	대학 내 해외 자금 유입 비교

구분	외국 기업에서 본 일본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현황
적극성	- 외국기업과의 연계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은 연계에 소극적	- 외국기업과의 연계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 리스크만을 고려
연계구축	- 산학관 협력의 조직적 노력 부족	- 연구자의 개인적 연계에서 공동연구 착수
전문인력	- 연계조직에 전문인력 부족	- 외국기업과의 연계를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계약	- 일본 고유의 계약조건 요구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연구계약 조건 동일
성과	-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려는 의욕 불충분	- 연구진척 관리, 비밀정보 관리 등을 연구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적정한 방법으로 외국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

1) 법령 및 규칙

▪ 안전보장 무역관리는 산학관 협력을 통해 실시된 기술 제공도 관리 대상으로 하며, 각 기관의 규제에 입각한 관리체제 구축, 경영층, 연구자 이해가 중요

- 특히 영업비밀 관리는 인재유동성, 악의성 접촉, 유출 발각 후 확산 방지가 어려운 점 등에 유의

- 산업기술력강화법의 일본판 바이돌 규정에서 정부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파생된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 승인이 필요

※ 국가 위탁비･보조금에 관한 연구는 교부요강 등에 규율 마련

2) 리스크 관리

▪ 산학관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는 악의적 소문, 연구자 유출 등의 피해로 연구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 조직 및 연구자가 산학관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

<예상되는 비밀정보 노출 위험 >

- 법령 준수 및 글로벌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 의도하지 않은 기술 유출 위험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유의

- 국제적 연구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 기술 파악

3) 실무적 고려사항

▪ 외국의 현황에 정통한 인재 및 계약관련 법무, 지식재산관리, 안전보장 무역 관리 전문가 등 참여 및 업무 지원

▪ 조직의 실정에 맞는 연계 전략 수립, 연구자 관점에서 조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규정 및 체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