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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개혁실시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은 규제 개혁을 종합적으로 조사･심의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실시계획’을 발표(’19.6.)

※ 금번 발표한 실시계획에는 농업, 수산, 의료･간병, 보육･고용 투자자 등 내용 포함

1) 농업 분야

드론 활용, 고기능성 농기계 활용, 청년 농업 참여, 농지 이용의 집약화, 농업 개혁, 비료 단속법, 축사, 농작물 재배시설에 관한 입지 등에 관한 규제 재검토

○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및 생산자재 설비비용 감축(농림수산성)

- 최신형 드론에 대해 ｢공중살포 무인항공기 이용 기술지도지침｣을 폐지하고, 새롭게 농약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 국토교통성은 농약 등 공중 살포용 항공국 표준매뉴얼 마련

- 젊은 층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의 원활한 지원과제 검토

2) 수산 분야

개정 어업법 운용, 수산물 유통, 승무원, 어병 대책 가속화

○ 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목표로 개정 어업법 관련 운용 및 수산물, 어업생산재 유통 투명화 제고(농림수산성)

- 어종별로 자원 회복을 위한 기간, 구체적 대책 등을 기록한 로드맵 수립

- 양식업 어류 질병의 종류, 대책, 수의사 역할 및 충원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3) 의료･간병 분야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 환자에 의한 의약품 정보 접근 개선, 신기능성 표시 제품 운용 연계 강화, 의료연구개발기구에 따른 각종 절차 간소화, 사회보험 진료 보수지불에 관한 검토

○ 국민의 선택을 통해 자율적 건강관리, 의료･간병 제공체제 강화, 미래를 위한 의료･간병 서비스 발전(후생노동성)

- 개인 스스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운영자가 의료데이터를 공유하여 예방 및 의료 이노베이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서 표준 방향 검토

4) 보육･고용 분야

방과 후 아동대책, 업무중심형(JOB) 정규직 사원 고용규칙 명확화, 개인 정보공유 강화

○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실현(후생노동성)

- ‘근무지 한정 정규직 사업’, ‘업무 한정 정규직 사업’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근무지, 직무, 근무시간 등 노동계약 체결에 관련 노동조건을 포함하는 방안 마련

- 가족을 간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간병휴가의 탄력적 적용 및 지역포괄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립지원제도 정보공유 강화

- 일본에서 일하는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취업을 위한 일본어 교육’ 강화

5) 투자 분야

모바일 시장 내 적절한 경쟁 환경 정비, 최신기술을 반영한 교육 환경, 핀테크에 의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전력 소매시장 활성화, 지역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 기업의 역량 제고

- 휴대전화 시장의 국제 경쟁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통신요금과 단말기 요금 완전 분리, 휴대전화업계의 설비투자 부담 경감 등 포괄적 해결 방안 제시(총무성 완료)

-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현황 조사 및 공표(문부과학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 중소･영세기업의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한 단기 자금수요 조사, 이자･수수료 관계 등 해외 법제도 조사 추진(금융청, 소비자청, 법무성)

연구개발형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거래소와 관계자간 협의 촉진(금융청,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