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은 기초연구진흥WG에서 주요국 R&D 전략 방향 및 예산 배분시스템을 논의(‘19.7.)

① 미국

○ AI, 양자, 5G, 첨단제조 분야를 4대 미래산업을 지정하고 ’미래산업‘에 있어 우위성 확보 전략을 추진

 - ‘20년 연구개발 우선순위로 정부는 기초연구 및 초기단계 응용연구에 확대지원하고, 안보,AI,양자·컴퓨팅, 제조, 우주, 에너지, 의료, 농업을 선정

 - NSF는 ’컨버전스 연구‘로 융합분야 연구를 추진하고, 국방부에서는 민군겸용 기술 연구를 중심 

  ※ DARPA를 중심으로 반도체디바이스 및 부품, AI, 양자과학에 거액 투자

○ 미국은 다양한 연구자금이 공존하는 멀티펀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산하 국립연구소가 분야별 연구개발을 지원

 - 기초연구 자금 배분기관은 NSF, NIH, DOE 등이며, 그 중에도 NSF가 자금 배분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년 정부 연구개발 요구액 1,336억 달러 요구

② 영국

○ ’산업전략‘으로 영국을 최대 혁신국가로 부상

 - 그랜드챌린지(AI,데이터, 고령화사회, 녹색성장, 모빌리티) 발표

 - UKRI 창설, 펀딩 효율화 및 최적화 추진(’18)

 - Brexit 후를 고려한 EU 외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 EU 차기 연구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서는 준회원국으로 참여 희망

○ ’18년 4월 영국 연구이노베이션기구(UKRI)를 발족시키고, 분야별로 7개 연구회 및 Innovate UK 등을 산하에 두고 추진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융합연구의 기초-응용-혁신 단계 자금 제공

③ 독일

○ ‘하이테크전략 2025’로 지식을 산업으로 연결

 - 보다 영향력이 큰 혁신창출을 지원하는 도약혁신청과 안보 분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보안청 신설

 - AI, 양자, 축전지와 같은 미래산업 핵심 기술에 집중투자, 인재육성

○ 독일 연구진흥협회(DFG)는 자연과학에서 인문사회과학까지 전 분야 기초연구 조성을 중심으로 대학에 자금 제공

 - BMBF, BMWi, BMU, MBELV, BMVBS 등 5개 부처가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자금을 제공하며, BMBF는 연구개발 예산의 60%를 관리

  ※ BMBF 산하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 라이프니츠학술협회, 프라운호퍼응용연구촉진협회, 헬름홀츠협회 독일센터에서 대형연구, 주제별 연구를 실시

④ 중국

○ ’50년까지 세계 최고 혁신강국 실현 목표

 - 기초에서 혁신까지 거점구축 및 인재육성 등을 지원하는 ‘국가혁신구동발전전략강요’(‘16-’30) 추진 및 외국 국적을 포함한 우수 해외인재유치 ‘천인계획’(2008~) 추진

 - 전략적 분야 대규모 투자를 위한 ‘중국제조2025’*(‘15), ’AI2030**‘(’17), ‘양자과학국가실험실’(약 1조엔 투자)에 세계 수준의 거액 투자

  * 반도체 및 부품 자급율 70%달성(‘25년), **국가 차세대 AI플랫폼 5개 기업 인정

○ 중국과학원(CAS)은 산하 연구소에 자금을 경쟁 배분하며, 과학기술부는 산하기관인 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에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지원

  ※ 상해, 북경, 광주, 심천 등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임

⑤ EU

○ 탁월한 과학, 산업기술 리더십, 사회문제 대처 등 “Horizon Europe”(2021-2027)을 향한 변화 본격화

 - 대형 연구거점 지원을 위한 “FET Flagships(2013~)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될 예정

○ EU 회원국이 시행하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회원국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고위험 연구, SDGs, 전지구적 과제 해결)을 추진

 -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가 대표적이며 연구혁신총국(DG RTD)에서 담당

 - FP 예산 외에도 각 총국에서 소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