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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리얼랩 매뉴얼 발표 원문보기 1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신기술 테스트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리얼랩 매뉴얼을 발표(’19.7.)

○ 디지털 혁명으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이 필요하며, 독일은 리얼랩*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기회를 최대화 할 계획임

* 리빙랩(living labs), 혁신룸(innovation room), 실험룸(experiment room) 등으로 지칭

- ’18.12월 리얼랩 전략을 채택하고, 자율주행 운송, 원격진료, 에너지 전환, 스마트 도시 등 다수의 리얼랩을 운영

-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며 신기술의 테스트 및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보완하고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와 법적 방안 제공

-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실험 목적이나 예외조항을 적용해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및 미래에 필요한 법적 규제에 대한 지식을 제고

< 리얼랩 프로젝트 주요 영역 >

영역	주요 내용
디지털 기술	-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디지털 네트워킹 분야로 인공지능 기반 자율 항공주행, 차량, 선박에 대한 미래 운송시스템 영향 분석
에너지	- 미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 경제성, 규제의 방향 테스트 - 7차 에너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19년에 ‘수소기술과 섹터간 결합’, ‘전력 대용량 저장’, ‘에너지 최적화 단지’ 프로젝트 지원(’19～’22 연 1억 유로 지원)
보건	- 원격진료 기술 및 운영, 윤리 및 법적 문제 테스트
스마트시티	- 향후 10년간 50개의 도시 디지털화 리얼랩 프로젝트에 7.5억 유로 지원
기타	- 비트코인과 같은 금융분야 서비스, 공유경제, 디지털 행정 등에 대해서 리얼랩 추진 예정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성공적인 리얼랩 추진을 위해 준비·계획 단계, 법·규제 고려 단계, 디자인·실행 단계에 대한 고려할 사항을 매뉴얼로 제공

1) 준비·계획 단계

- 기업·연구소는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기능 테스트, 수요자 및 시장 조사

- 정부기관은 효과적인 규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 산·관·연간 협력을 통해 평가 가능한 공통의 프로젝트 목표 설정, 성과지표 및 데이터, 역할, 단계별 일정 등을 검토 후 문서화

2) 법·규제 검토 단계

- 현행 법·규제의 혁신기술 수용 여부, 혁신기술 도입에 따른 신규 법·규제 필요성, 혁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법·규제 파악

- 리얼랩 적용 법적 예외 사항을 확인 및 관할기관 지정, 타 사례 벤치마킹

- 기업, 연구기관, 허기기관은 리얼랩의 책임 위험 보호 방안에 대해 합의 및 책임보험 가입

- 공공자금 조달이 계획될 경우 독일 및 EU의 지원 규칙에 따른 적합성 검증

3) 리얼랩 설계 및 실행

-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 및 밀도, 인프라 여건, 지방정부의 펀딩 지원 여부, 리얼랩 성공경험 여부 등이 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침

- 데이터, 결과 및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하는 리얼랩 관리·감독 기관 설정, 사전에 합의된 리얼랩 목표에 따라 평가 실시

- 리얼랩 결과를 관련 입법기관에 전달하여 표준 개발에 기여하고, 사회적 수용을 위한 홍보 필요

< 리얼랩 프로젝트 주요 사례 >

사례명	주요 내용
A-SWARM	- 수중운송 가능 자율운전 선박 기술(수중부양 드론) 개발 및 관련 규제 학습
HEAT	- 함부르크 하펜시티에서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4년간 테스트(’21년 ITS 월드콩그레스에서 선보일 예정)
바덴뷔텐부르크주 자율주행	- 기업 및 연구소들이 네트워크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법률적 인사이트와 지식을 제공
블록체인	- 미테바이다 지역에 볼프스은행, 미테바잉다 응용대학, 미테바이다 시가 협력하여 합법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활용 테스트
원격 의료 상담	- 원격의료(의료 처방) 적용이 가능한 의학 분야 및 환자 유형을 탐구. 아울러 의사와 환자 간의 수용성 및 원격의료의 제한점 파악
기타 리얼랩 프로젝트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reallabore-testraeume-fuer-innovation-und-regulierung.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