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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미래 도시의 이동체계 거버넌스 제시 원문보기 1

□ WEF는 공유화·전기화·자율주행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민의 이동체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안*(’19.7.)

* Shared, Electric and Automated Mobility (SEAM) Governance Framework: Prototype for North America and Europe

○ WEF는 향후 도시민의 출퇴근, 등하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에 있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화·전기화·자동주행(SEAM)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

< 공유화·전기화·자율화(SEAM) 트렌드 >

트렌드	주요 내용
공유화	- 자동차, 자전거 스쿠터 등 소규모 공유형태를 포함해 다수 도시민의 일반적인 이동수단 공유
전기화	- 연료전지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이동수단
자율주행	- 인간의 간섭 없이 차량의 자율주행에 의한 안전한 이동

- 공유화·전기화·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도시민의 이동 개선 및 공간 활용방식 재편, 장기적으로 이동시간 및 비용의 절감, 이동 약자의 보호, 글로벌 주요 도시 협력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제시

< 공유화·전기화·자율주행(SEAM) 거버넌스의 목표 >

○ 공유화·전기화·자율주행(SEAM)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4단계 추진절차를 제안

1) 1단계 : SEAM 거버넌스 구성

- 민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민간부문과 부처, 정부기관(법률·금융 등) 등 정부 부문으로 거버넌스를 구성

- 거버넌스 운영 원칙, 각종 용어, 성과평가 방안 등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공유화·전기화·자율주행 기술을 시범 적용할 SEAM 파일럿 도시를 선정

2) 2단계 : 비전 및 목표 설정

- SEAM 파일럿 도시를 대상으로 공유화·전기화·자율주행 기술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비전과 단기 목표를 설정

- 이동체계를 고려한 도시계획, 이동수단 공유화를 통한 배기가스 감소, 자율주행을 통한 공유화 촉진 등을 고려

3) 3단계 : 거버넌스 가이드 마련

- 규제(각종 조례, 표준, 권고안 등), 경제적 지원(세제 혜택, 수수료 면제,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 부여, 지원금 등), 규제와 경제적 지원의 복합, 정보 공유(공공데이터 구축 등) 등에서 민·관 역할 분담

- 이동성 개선을 위해 도시공간 및 비용의 재편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접목된 기반시설 개발(신규 인프라 건설, 부대시설 확대 등), 기반시설 관리 개선(디지털화 등), 첨단차량 개발·관리(첨단차량 상용화 등)를 통해 수행

< 거버넌스에 따른 공간 재편 >	< 거버넌스에 따른 비용 재편 >

4) 4단계 : 거버넌스 성과 평가

- 평가방안의 설계는 SEAM 거버넌스의 수립과 병행되어야 하며, 시간의 가치 및 우선순위가 대상 및 지역적 맥락에 따라 상이함을 고려하여 설계

- 국제교통포럼(ITF)의 탄소배출평가모형,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자율주행차량예측모형, 에너지·교통혁신센터의 교통배기가스모형을 평가방법 개선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