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중국이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분석*(’19.8.)

  * China’s Biopharmaceutical Strategy: Challenge or Complement to U.S. Industry Competitiveness?

○ 최근,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을 포함한 총 10개 선도산업*을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 중

  * 차세대정보기술, 고급 공장기계･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첨단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절감･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바이오･고급의료기기

 - 단기 2020년 계획과 중기 2025년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3개 지방정부 중 19개 지방에서 하위 계획을 수립

 - 바이오제약산업 R&D비용이 2008~2015년까지 7년 만에 무려 254%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7.3% 투자 확대된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

 - ’16년 미국 내 출원 등 BT분야 특허 가운데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이 481개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나, 이 수치는 미국 전체 산업 특허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에 그침

 - 첨단의료특허의 경우, 중국은 첨단의료 기술 1.6%, 첨단바이오기술 4.0, 첨단제약기술 4.6%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각각 40%대의 높은 비중을 유지

< 미국내 BT 분야 특허권 중국 기업 비중 >

○ 이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 총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 ’10년부터 ’14년까지 중국 바이오제약 산업 규모는 2배로 증가하였고,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 부가가치 중 차지하는 비중이 ’01년 7.2%에서 ’16년 22.1%로 급성장

 - 동 기간 미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01년 32.5%에서 ’16년 24%대로 하락

 - ’10년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활성원료의약품(API) 주요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등을 주목

<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 부가가치 내 미･중 비중 >

○ 미국은 향후에도 글로벌 선도위상을 유지할 전망이나, 중국 생명과학 정책의 공정성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

 - 중국은 아직까지 바이오제약 산업에서도 글로벌 기업 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 세계 신약 생산의 1%에 그치고 있음

  ※ 중국 바이오제약 산업전략은 아직 취약한 IP 보호, 편향된 의약품 승인, 엄격한 가격관리, 과다한 정부 보조금, 수입 제한, 표준 미달 제품 수출 등의 한계가 있음

 - 향후 중국이 생명과학 정책에서 얼마나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전 세계 바이오산업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

 - 중국이 공정한 바이오제약산업 정책 추진시, 미국 내 바이오제약 근로자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미국 소비자 전반과 전 세계 제약업계의 혁신에 영향

 - 반대로, 불공정한 바이오제약산업 정책 추진시, 미국 바이오제약 근로자와 기업에 직접적 판매량 타격 및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약분야 혁신을 저해할 우려